여야 협상 암초된 `시한 명기' 논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5일 다시 무위에 그친 것은 닷새만에 대화 테이블로 복귀한 여야가 `제로섬 게임'을 벌였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여야 모두 상대방과 절충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뒤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접점 찾기가 불가능했다는 것.

이날 여야 원내 대표들이 가장 큰 입장차이를 보인 대목은 합의안에 법안처리 시점을 명기하느냐 여부였다는 게 협상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일단 한나라당의 경우 여야의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은 물론 쟁점법안들에 대해서도 각각 분명하게 처리 시한을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법안인 방송법에 대해선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합의처리를 노력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경우 `협의처리 시한을 6월로 미루되, 금산분리 법안은 2월에 협의처리하자'는 문구를 넣자고 제안했다.

홍대표는 나머지 쟁점법안들에 대해서도 처리시한을 합의문에 적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시한명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방송법에 대해 `합의처리에 노력한다'는 문구를 양보하더라도 처리시기는 못박을 수는 없다고 버텼다.

원 원내대표는 한미FTA 비준안에 대해서도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이후 협의처리한다'는 식으로 넘어가자고 주장했고, 나머지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다'는 식으로 처리시한을 빈칸으로 남기자고 제안했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는 6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에서 시한명시 문제를 놓고 쳇바퀴를 돌리는 듯한 지루한 공방만 이어가다 협상장에서 퇴장했다.

여야 지도부가 이처럼 법안처리 시한명기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은 이 문제가 각당의 협상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당초 목표였던 85개 중점법안의 지난 연말 처리가 좌초된만큼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법안처리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합의문에 법안처리 시한이 명시될 경우 향후 한나라당에 쟁점법안 강행처리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 시한 명시에 강경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 여부는 여야가 법안처리 시한 명시에 대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