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전쟁' 이후 정국 가상시나리오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입법 전쟁'의 승부는 내년도 정국의 향방을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MB 개혁법안'을 바탕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쥐느냐, 아니면 민주당 등 야당의 강력한 `태클'에 밀려 여야간 `힘의 균형'이 확보되느냐가 `입법전쟁'의 결과에 달려 있다.

또 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리더십 문제뿐만 아니라 4월 재보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은 법안 강행처리를 위한 `D-데이'를 이번주 초인 29∼31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의 연내 처리를 통해 집권 2년차인 내년부터 실질적인 개혁을 이끌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입법 전쟁'의 향배에 따른 향후 정국 전망을 3가지 가상 시나리오로 나눠 알아본다.

◇`강행 처리' 성공 = 한나라당이 중점법안의 직권상정을 통해 연내 강행 처리에 성공할 경우 일단 `거여(巨與)' 위력을 재확인하면서 정국 운영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여론의 향배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 강행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여론의 확산될 경우에는 연초로 예상되는 내각과 청와대 등 여권의 대대적인 진용개편과 맞물려 `MB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반대로 강행처리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에 휩싸인다면 오히려 정부.여당의 개혁에 발목을 잡히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MB 악법 저지'란 목적 달성에 실패, 소수 야당의 한계를 다시금 절감하겠지만 `입법 전쟁'을 통해 `견제.선명 야당'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의원직 사퇴와 장외투쟁이란 `초강수 카드'를 던지고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반(反)MB 전선'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강행처리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될 경우에는 이같은 초강수 카드를 연이어 꺼내들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아무튼 이런 극한 대치 속에서 당분간 여야 대화는 수면 아래로 잠복하고 정국의 긴장도는 한층 높아질 공산이 크다. 특히 개각시 장관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정국 운영의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연내 강행 처리가 시도됐다가 불발됐을 경우 한나라당은 연초 다시 강행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또 연말에 강행처리를 시도하지 않고 계속 명분을 축적해 가면서 연초에 `기습 처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강행 처리' 실패 = 한나라당이 야권의 견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연내 처리에 실패할 경우 새해 정국에 미치는 파장은 예상 외로 커질 수 있다.

당장 한나라당은 강행 처리 실패를 둘러싼 책임론과 함께 지도부 인책론이 불거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쟁점법안에 대한 여론 향배와 관계 없이, 172석의 안정 의석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공룡 정당', `종이 호랑이', `모래알 정당'이란 비판에 직면하고 당의 구심점 부재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촉발될 개연성이 높다.

특히 연초 개각과 연계돼 대대적인 당직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당내 리더십의 변화가 예상된다. 심지어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조기 전당대회 논의까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민주당은 소수야당이란 좁은 입지에서 벗어나 `견제 야당'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면서 정국 주도권 회복을 향한 첫 걸음을 뗄 수 있게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동안 위태로웠던 당 지도부의 구심력이 회복되고 당내 비주류의 비판이 잦아들면서 리더십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4월 재보선에까지 활력을 이어가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야당과 직접 대화에 나서거나 정국 돌파를 위한 특단의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절충' 협의 처리 = 대치 정국이 해소되고 여야 `해빙 모드'가 조성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여야 대치가 `치킨게임'의 양상을 띠고 있는데다 각당 내부의 역학관계까지 감안하면 `대화와 협력은 이제 물 건너 갔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또 자칫 당내 강경론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켜 내부 권력투쟁의 양상으로 비화할 수도 있으며 전통적 지지층의 급격한 이반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양당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싸움판 국회'에 대한 국민감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필수 민생법안 위주로 처리하는 쪽으로 극적 타협을 이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