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중 자살자 비율 5년새 20%P 이상 급증
타군 비해 육군 많아… 64%가 부대 환경적 요인

군내 사망자 수는 최근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자살자 수는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군의 경우 최근 5년 새 사망자 가운데 자살자 비율이 20%포인트 이상 폭증, 70%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군내 자살 원인 가운데 부대의 내적 원인도 33.1%에 이르고, 군의문사위원회 조사에서 자살로 결론난 사망의 64%가 부대 환경적 원인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의 각종 자살 예방교육,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군내 사망자 중 자살 비중 폭증=26일 세계일보가 단독입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연구용역보고서 ‘군 자살사고 예방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군 사망자 수는 2004년 135명에서 지난해 121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자살자는 같은 기간 67명에서 80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전체 군 자살자 가운데 육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80명 중 68명(84%), 올해 9월 말 현재 48명 중 43명(8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육군의 사망자 가운데 자살자 비중은 급증, 2003년 49.5%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70.8%로 20%포인트 이상 폭증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육군 자살률이 높은 것은 해·공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해 복무스트레스가 높다는 점을 꼽았다.

즉 해·공군의 경우 병사는 전투지원 임무를 주로 수행하지만 육군은 병사가 소총을 휴대하고 최전방에서 전투원으로 복무, 훈련 강도나 역할 면에서 복무스트레스가 높다는 것.

사회에 큰 충격을 준 2005년 경기 연천 최전방감시초소(GP) 총기난사 사건 등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부대 내 원인 많아…의문사 중 64% 달해=육군본부가 최근 5년간(2003∼2007년) 자살자 293명의 자살 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정환경(17.7%), 세상비관(15.3%) 등 개인적 원인이 67.9%로 높게 나타났다. 근무 부적응(14.6%), 선임병 횡포(6.8%), 업무부담 및 미숙(6.4%) 등 부대 내적 원인은 33.1%였다.

특히 ‘군의문사위원회’가 접수한 의문사 진정(600건)에서 조사 완료된 151건 중 자살로 처리된 진정은 74건으로 나타났다. 또 74건 가운데 부대환경에 기인한 자살은 47건으로 64%에 달했고, 개인적 원인으로 자살한 경우는 18건(2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사안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군 자살에 있어 가장 결정적이고 주요한 변수는 군복무환경, 예컨대 병영문화의 폭력성, 비민주적 조직문화, 열악한 복무환경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예방 대책도 부실=보고서는 자살사건 예방대책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즉 부대별로 보호 및 관심 병사의 분류기준이 차이가 있고 자살을 심도 있게 다루는 과목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 2003년 11월부터 복무 부적응자와 자살 우려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비전캠프(Vision Camp)도 캠프 진행자의 전문성 부족과 입소 병사의 낙인문제 등으로 한계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책임연구자인 국방대학교 최병순 교수는 “군 자살은 군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적·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하에 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적·사회적 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징병, 복무, 전역 등 군 복무단계별로 사병들을 관리해야 효과적인 자살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원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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