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인력 충원 돈 줬더니… 엉뚱한 곳에 '줄줄'

전남북·경북, 지원금 전용… 한명도 충원안돼
인력·예산 확보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해야

“내년까지 소방관 ‘3교대 근무’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최성룡 소방방재청장 발언을 놓고 소방관들 사이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3교대 근무는 소방관들 숙원으로 전에도 추진됐으나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에도 “해마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변한 게 없다”, “아우성을 잠재우려는 눈가림 아니냐”는 등 볼멘소리부터 나오고 있다. 소방관 3교대 근무를 위해서는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9일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소방관의 절대 다수는 지방공무원 신분이라 채용과 임명은 방재청장이 아니라 각 광역자치단체장 권한에 속한다. 구성원 전체가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청장의 일사불란한 지휘 아래 있는 경찰 조직과 다르다.

그동안 소방관들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모든 게 지방화 시대로 가는 마당에 소방관 국가직화는 무리”라는 반론에 부딪혔다.

소방 기능을 지금처럼 지자체 업무로 유지해 간다면 관심과 투자가 필수적이다. 자치단체장이 나서 열악한 소방관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방재청은 현 상태에서 3교대 근무를 전면 시행하려면 소방관 9000여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적잖은 지자체들이 컨벤션센터 건립이나 영어마을 조성, 도로 건설 등 눈에 보이는 실적 위주 사업에 관심을 둘 뿐 소방 업무에는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도지사 입장에선 소방력 확충이 생색은 안 나면서 비용만 드는 일”이라며 “많은 지자체에서 소방 기능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소방관 충원에 쓰라며 지자체에 내려보낸 교부금 집행 실태만 보더라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유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전국 12개 광역시·도에 소방관 1473명을 추가 채용하도록 교부금을 지원했지만 채용된 인원은 목표치의 32%인 472명에 그쳤다.

특히 전북, 전남, 경북은 교부금을 모두 다른 사업에 써버리고 소방관은 단 한 명도 새로 채용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소방인력 증원용으로 배정된 교부금이 전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일부 지자체의 낮은 재정 자립도를 감안할 때 국회가 ‘지방 소방인력 확충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방재청 한 관계자는 “미국은 2004년 특별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오는 2011년까지 7년간 각 지방정부에 소방관 충원 보조금 76억6000만달러(약 10조원)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책무를 수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