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 5000만원까지 보장… 청년인턴·실업급여 대상 확대

◆외환·금융시장 안정=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회의를 통해 정책정보 공유와 공조를 확대하고, 2010년 G-20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선진·신흥시장 20개국 간 금융협력을 강화한다. 외국환평형기금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외평기금 채권 발행 한도를 현재 15조원에서 20조6000억원까지 늘린다.

수출보험기금 출연액을 늘리고 수출보험의 계약한도를 130조원(9월 기준)에서 170조원(내년 예산안)까지 늘리며 한·유럽연합(EU), 한·인도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 타결해 발효되도록 한다. 현재 예금 보장 대상이 아닌 외화예금을 원화예금처럼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실물경기 활성화=일자리 유지 등을 위해 공기업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포함해 공공지출 규모를 11조원가량 확대한다. SOC 추가 투자액 가운데 90%인 4조6000억원을 지방에 투입하고, 중소기업·영세상인·농어업인의 자금난 해소 및 보증 지원에 3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임시 투자세액 공제 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면서 적용 대상에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 신규 투자를 추가한다. 다만 현행 7%인 공제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5%로 줄이고 그 외 지역에서는 10%로 확대해 2009년 9000억원, 2010년 2조1000억원의 감세 효과를 내도록 한다.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내 산업단지는 규모·업종에 관계없이 공장의 신·증설과 이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산업단지 외 지역은 기존 공장 증설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자연보전권역에도 오염총량제 시행을 전제로 대형 건축물 입지 등을 허용한다.

◆중소기업과 서민생활 안정=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산은, 기은, 수은 등 국책은행에 1조3000억원을 신규 출자한다. 신·기보 등에 5000억원을 추가 출연해 총 보증 공급 규모를 6조원 늘리고, 지역 신보를 통한 보증 지원을 1조5000억원 확대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수은을 통한 자금지원 규모를 올해 7조5000억원에서 내년 8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환보험 대출 및 수출자금 보증도 1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의 50%를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청년인턴제 대상을 1만5000명 늘리고,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를 9만4000명 더 늘릴 방침이다.

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