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침체로 위기에 빠진 건설업체의 부도를 막기 위해 정부와 금융회사가 동시에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21일 발표한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9조원 안팎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미분양 아파트 및 토지매입을 통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금융회사는 회생 가능한 회사를 선별해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금융시장 경색을 풀기 위한 유동성 공급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조언했다.

◇ 금융회사, 우량 건설사 골라 유동성 지원

정부가 이달 초에 발표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금융권의 건설사 지원방안으로 활용된다. '패스트 트랙'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에선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는 살 수 있지만 회생 가망이 없는 회사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채권 금융회사는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는 건설회사를 A, B, C, D등급으로 구분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A, B등급 건설회사는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자금 지원 등의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완료할 방침이다.

부실징후가 있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C등급 건설사는 유동성 지원과 함께 인수.합병(M&A), 감자 등 구조조정이 병행 추진되며 경영정상화가 곤란한 D등급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 건설사에 금융회사가 자금을 지원하면 정부는 보증기관을 통해 10억 원 한도에서 60~70%의 비율로 보증을 선다.

아울러 건설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주택보증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신용을 보강하고 이를 기초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하는 한편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하는 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택보증의 보증대상에 펀드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분양하는 경우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채권 유동화를 지원하는 총 1조원 규모 프라이머리 담보부채권(CBO) 중 10% 이상을 중소 건설사에 지원하고 중소 건설사의 브리지론에 대해 신보가 총 7천억원 규모로 보증을 서기로 했다.

◇ "주택금융 규제완화는 신중해야"

정부는 주택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주택금융부문의 규제완화도 추진키로 했다.

11월 중 수도권 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해당 지역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40~50%에서 60%로 높아지며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금을 결정짓는 총부채상환비율(DTI) 40% 규제도 받지 않는다.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때 기존주택을 1년 내 처분키로 돼 있는 처분조건부 대출시한이 2년으로 연장되며 이사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1가구1주택자의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적용기한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수요자들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과 대출만기의 연장을 유도하고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국민주택기금의 내년도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도 1조9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된다.

대신증권 조윤호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투기지역 해제를 통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시장에서 예상한 수준의 조치로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힘들다"며 "금융시장의 자금 경색에 취약한 건설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유동성 공급 확대와 경기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