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동반관계' 실천 위한 34개항 합의

3개월새 세차례 만남… 이번회담서 내실화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25일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확대·심화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에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두 정상이 회담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외교와 국방 분야에서 각각 전략대화체제 가동과 상호연락체제 강화 등을 통해 의사소통과 교류·협력을 증진키로 한 것이 대표적 예다.

무엇보다 해·공군 직통망(군당국간 핫라인) 개통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군사훈련 참관을 추진키로 한 것은 한중 간 군사외교가 기존의 ‘군사교류’에서 ‘군사협력’으로 한 단계 진전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후 주석이 군사교류 강화도 제안했다”며 “양국 관계가 군사안보 분야의 교류까지 아우르는 관계로 발전할 것을 양 정상이 확인했다는 게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지난 5월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양국 관계 격상에 대한 약속이 이번 3차 회담에서 내실화 수순에 접어든 셈이다. 양 정상이 3개월 만에 세 번째 만남을 통해 우의와 신뢰를 쌓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양 정상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관계 발전 추진에 대한 ‘공동 인식’을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회담은 한미 관계 우선시에 대한 중국 측 오해와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한 중국 내 ‘혐한(嫌韓) 감정’ 조짐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함께 불식하는 계기가 됐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이 대통령이 특히 민감한 탈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고, 양 정상이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공감대를 확인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한 것도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북핵문제 해결의 시급성은 중국 측의 요청으로 막판에 공동성명에 포함됐다는 후문이다.

양 정상이 경제와 인적·문화 등 여타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키로 의견을 모은 것은 양국 관계의 격상 의지를 반영한다는 지적이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경제분야 협력과 관련해 2010년까지 교역액을 2000억달러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2005년 채택한 한중 경제통상협력비전 공동연구 보고서를 수정·보완키로 했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상호 이익의 원칙에 따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인적·문화 교류 분야에선 2010년과 2012년을 각각 중국 방문의 해와 한국 방문의 해로 정해 관광을 비롯한 양국 간 교류 행사를 추진키로 했으며, 현재 연 600만명 수준인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사증 편리화 조치 등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또 양국 노무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로 했다.

허범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