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주석 "화해·협력"…원론적 입장 재확인
북핵 6자회담 중재자 역할에 무게 둘 듯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25일 정상회담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열릴 것인가.

양국 정상은 이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지역 문제에 대한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후 주석의 입장은 지난 5월 중국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지만, 후 주석은 “남북한이 화해·협력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인 ‘상생·공영의 남북관계’에 대한 명시적 지지를 표명하지 않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후 주석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명시적 지지를 표시하지 않고 화해 협력, 대화를 강조한 것은 한국 정부에 보다 유연한 대북 정책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남북관계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날 정상회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원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중국을 통해 전할 수 있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베이징 올림픽 폐막 후 후 주석의 첫 외교무대가 한국이라는 점이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는 한중 간 오랜 의제인 만큼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의 급격한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에서 중국의 중재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반도 문제에서 당사자 간 해결 원칙을 견지해온 중국 입장이 올림픽 후 급격히 바뀌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도 북핵 6자회담에서의 중재자 역할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조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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