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닷컴] 민주당 유비쿼터스 백원우 위원장이 인터넷 게시물을 통해 현 정부의 인터넷 정책에 대해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백 위원장은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리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내놓은 인터넷 탄압정책에 대해 한나라당 디지털 위원장이 이런저런 의견을 올리신 것을 보았다. 제가 보기에는 병 주고 약 주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글을 올린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내놓은 인터넷 탄압정책에 반대한다면 당정협의를 통해 이런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막아야지, 인터넷 탄압정책을 발표해 놓고는 그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글을 올린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난 그때 반대를 했다'고 변명하기 위한 기만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전날 글을 올린 한나라당 김성훈 디지털위원장의 글을 비판했다.

이어 백 위원장은 "한나라당 디지털 위원장의 의견이 한나라당의 입장인지 아니면 개인입장인지를 분명히 해주시고, 진정으로 방통위의 인터넷 탄압정책이 부당하다면 당직을 걸고라도 반대하는 모습이 진정성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한나라당 디지털 위원장과 인터넷 사업자 및 네티즌 여러분들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어떤 정책이 국민들과의 소통을 자유롭게 하며, 국민들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터넷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방안인지,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내놓은 인터넷 탄압 정책의 문제는 무엇인지, 시간과 장소 형식에 구애 받지 말고 많은 국민들과 네티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24일 한나라당 김성훈 디지털위원장은 역시 다음 아고라에 "방송통신위원회의 '명예훼손 피해자가 정보삭제 요청시 임시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등의 세부 추진과제는 다시 재고 되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 유명준 기자 [e-mail] 팀블로그 http://comm.blo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