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로 떠나는 `죽음의 관광' 어려워진다

스위스 연방정부, 개정 위해 관련법 검토

스위스가 `죽음의 관광'(death tourism)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죽음의 관광'이란 불치병 등으로 고통받는 외국인들이 자살을 위한 도움을 받기 위해 스위스로 오는 것을 말한다.

에벨리네 비드머-슐룸프 스위스 연방 법무부 장관은 13일 스위스 신문인 존탁스차이퉁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죽음의 관광'이 중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스위스 국제방송이 전했다.

비드머-슐룸프 장관은 "오늘날 스위스에서는 어떤 이가 스위스에 도착한 뒤, 곧바로 다음 날에 자살을 도와주는 단체들의 협조를 받아 자살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런 일들이 가능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현재 스위스에는 불치병 등으로 고생하는 이들의 자살을 도와주는 단체들이 몇 군데 있으나, 외국인까지 대상으로 삼는 단체는 1998년 루드비히 미넬리 변호사(75)가 취리히에서 창설한 디그니타스 한 곳 뿐이다.

스위스 법에 따르면, 자살을 "수동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합법적이며, 이기적 동기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자살을 원하는 사람에게 단순히 치사량의 약물을 제공하는 것 만으로는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약물을 복용할 때 도움을 주거나 복용시키는 것은 "능동적인 도움"으로 규정되어 금지돼 있다.

이런 점들로 인해 자살을 원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디그니타스를 찾아 스위스로 오고 있으며 이들은 호텔방이나 심지어는 주차장에 세워둔 차안에서 사체로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스위스는 물론 유럽지역의 비판도 적지 않았다.

또한 영국인들을 비롯해 매년 수백명의 외국인들이 찾는 스위스 자살지원 단체가 죽음의 권리에 관한 법규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관해 적절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위스 사법당국으로 부터 기소되기도 했다.

외국인 환자들은 스위스에 도착한 지 불과 수 시간만에 자살에 쓰일 약을 제공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드머-슐룸프 장관은 이런 문제점들을 감안한 듯, 앞으로 환자가 스위스 자살지원 단체를 처음 접촉한 시점과 자살 시점 사이에 일정한 검토기간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문제의 환자는 자살지원 단체 또는 다른 제3자와 적절한 카운슬링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이들 단체의 도움을 받아 자살한 이들 가운데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갖췄는지, 또 스스로 죽기로 결정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비판들이 잇따랐다.

비드머-슐룸프 장관은 이와 함께 스위스 자살지원 단체들을 대상으로 재정의 투명성과 자살지원 관련 서류들의 완비등을 촉구하는 한편, 자살 지원시 헬륨의 투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스위스 연방 정부는 이달초 스위스의 자살지원 관련 법안들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