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현직 영어교사의 심화연수를 강화해 대상자를 올해 1200명에서 내년부터는 매년 3000명으로 늘리고, 해외 대학 등과 연계한 체계적 연수모델을 개발키로 했다고 보고해 우수교원 확보를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뒀다.
영어교사 연수 등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을 10% 줄여 영어 공교육 완성 등의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가뜩이나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각 시·도 교육청의 반발이 예상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초등학교 3∼6학년의 영어수업 시간 확대를 위해 7월까지 교육과정 개정안 시안을 마련하고, 그 전에는 재량활동과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영어 접촉기회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EBS 영어전용방송을 공공채널화하고 영어전용 라디오채널을 개통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영어전용 라디오채널은 관련기관과 협의해 주파수를 확보한 뒤 올 12월까지 개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교과부는 대입 자율화와 관련, 2012년까지 3단계 자율화를 목표로 올해 관련 법령을 고쳐 대입 관련 의견 수렴 및 조정기능을 대학교육협의회 및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2012년 이전까지는 대교협 등이 대학의 학생 선발이 고교교육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원칙과 일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교협 측은 “(대입시는) 올해부터 대학 자율로 실시되며, 앞으로도 (논술)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며 교과부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는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교원의 수업 및 학생지도, 학교경영 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6월까지 교원평가제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과학분야에서는 2006년 국내총생산(GDP) 3.23%인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를 2012년까지 GDP의 5%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2년 정부 R&D 투자는 올해(10조8000억원)의 1.5배인 16조2000억원이 되고, 기초원천연구 투자는 올해(2조8000억원)의 2.9배인 8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고, 과학영재 육성을 위해 과학영재학교를 2012년까지 4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전=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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