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삼성’ 관련 이재용 전무 불기소...특검 "증거 불충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이학수 부회장이 비자금 조성 의혹 등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3일 ‘e삼성 사건’으로 고발된 삼성전자 이재용 전무와 계열사 전·현직 임원 등 28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며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이날 e삼성 등 4개 회사 고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발인들의 주장처럼 사업실패에 따른 이 전무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계열사들이 e삼성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적절한 경영판단과 내부 결정과정을 거쳐 적정 가격에 주식을 매입했다고 판단돼 배임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e-삼성 사건’은 이 전무가 최대주주이던 ㈜e삼성 등 4개 회사가 2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자 제일기획 등 9개 계열사가 2001년 이 전무의 지분을 비싼 값에 매입해 손실을 보존해줬다는 의혹이다. 참여연대가 2005년 이 전무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그러나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의 주도적인 개입사실은 확인했다. 조 특검은 “수사 결과 이 전무 등 피의자들이나 삼성 측 주장과는 달리 삼성 구조본이 e삼성 등 4개 회사의 설립과 운영, 이 전무의 지분 처분에 관여했다”며 “그룹의 조직적인 계획 하에 지분 매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가 대주주로 참가한 점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과 재무팀장 김인주씨가 함께 주주로 참가한 점 ▲이재용 전무가 최대주주인 에버랜드·삼성SDS가 주주로 참여한 점 ▲e삼성 관련 4개 회사의 대표·이사·감사 대부분이 모두 삼성그룹 임직원들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서울고검에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한남동 특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계열사들이 적절치 않은 주식가치 평가법을 사용했고 이 전무는 오히려 22억원의 투자차익을 누렸다”며 “삼성 특검이 ‘면죄부’특검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전략기획실 이학수 부회장을 세 번째로 소환해 삼성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후 2시쯤 특검에 출석하면서 ‘이 부회장이 삼성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관련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이우승·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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