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여파 장·차관 포함 고위직 78명 줄어

서열 기획재정·교육과학·외교통상부 順

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줄어든 공무원 수는 3427명으로 확정됐지만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목표로 제시한 감축 규모(6951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고위 공무원(과거 1∼3급 공무원) 감축 인원 역시 인수위가 제시했던 수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당초 새정부가 조직개편으로 4000억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도 달성하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조직 개편에 따라 15개부의 정부직제상 서열도 자리를 바꿨다.

◆고위공무원 증감 현황=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장관급 10명, 차관급 6명 등 정무직 16명이 감축됐고, 고위공무원은 모두 62명이 줄어들게 됐다. 장·차관의 경우 조직개편 전에는 장관 40명, 차관급 96명이었으나 개편을 통해 장관급은 30명, 차관급은 90명으로 다소 줄었다.

고위공무원은 대통령실 3명, 유사·중복 기능의 통합 및 간소화, 민간이양·업무폐지 등에 따른 감축 등으로 69명이 줄었다. 하지만 특임장관실 신설, 방송위원회 소속 직원 신분의 공무원 전환 등으로 7명이 증원되면서 전체 감축 규모는 62명선에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는 당초 인수위가 제시한 감축 규모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인수위는 11명을 비롯해 차관급 8명, 실·국장급 93명 등 정무직과 고위공무원 112명을 줄인다는 방침이었다.

고위직 감축규모가 당초 목표보다 줄어든 것은 여성부와 통일부 등이 존치되면서 이들 부처의 정무직과 고위공무원이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정부 조직 서열 변경=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돼 새로 출범하는 기획재정부는 참여정부에 이어 새 정부 조직에서도 여전히 수위를 지켰다. 한때 폐지론이 나돌며 수모를 겪었던 교육인적자원부는 과학기술부와 합쳐져 교육과학기술부로 문패를 바꿔 달았지만 여전히 2위 자리를 이어갔다.

개편전 정부직제상 서열 5위였던 외교통상부는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3위로 2계단이나 뛰어 올랐다. 부총리제가 폐지되면서 장관급으로 격하된 통일부는 순위 변동없이 4위를 지켰다. 3위였던 과학기술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되면서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는 5, 6, 7, 8위로 한 단계씩 순위가 상승했다.

참여정부 서열 ‘꼴찌’였던 해양수산부는 농림부와 통합됐으며, 해양수산부의 수산부문과 합쳐진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뀌면서 9위가 됐고, 개편전 각각 11위와 12였던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는 합쳐져 10위에 올랐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