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경부·호남운하 동시 착공”

李당선인측 로드맵 구체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정권 인수 시기부터 대표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적극 추진하면서 향후 로드맵이 구체화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한반도 대운하 태스크포스(TF)가 작성 중인 로드맵은 일단 내년 초 경부와 호남운하 동시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청운하도 함께 착공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당선인 측은 착공에 앞서 대운하의 필요성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대운하 특별법’ 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2일 이같이 밝히고 “운하 추진과 관련해 2월 초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개발원 주최로 운하를 찬성하는 국내외 전문가와 반대론자까지 참가하는 대규모 토론회를 여는 것도 이 같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대운하의 주축인 경부운하는 민자로 이뤄지는 대형 투자사업인 만큼 민간 건설분야에서 먼저 투자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인 측은 특별법에 운하를 건설해 이익을 올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앞서 장석효 한반도 대운하 TF 팀장이 지난해 12월 28일 국내 5대 건설사 사장단에 대운하 사업성과 사업 참여 여부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 당선인 측은 일단 민간부문에서 투자제안서가 제출되면 기획예산처 등에서 투자 타당성 및 경제성을 검토하고, 인정되면 사업자 공고를 내 우선 사업 대상자 선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후 지정된 사업자가 사업내용을 설계하고, 정부는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통과해야 한다. 이 당선인 측은 올해 안에 사업승인 단계까지 마친다는 구상이다.

2009년 운하가 착공되고 나면 경부운하는 2012년 말, 호남운하는 2010년 말 완공이 목표이고, 충청운하는 완공까지 3∼4년 걸릴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로드맵이 인수위의 예상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환경단체는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당장 특별법 제정부터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크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불교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시하고 걱정하는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황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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