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대의 경제변화…투자 물꼬 터 연 7% 성장 이룬다

① 경제틀 바꾸는 ‘MB노믹스’

이명박 대통령 시대의 개막은 각별한 경제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 대통령 당선자는 줄곧 “경제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말해 왔다. 이명박 대통령 시대의 경제는 분배정책이 중심을 이루었던 과거 10년과는 확연히 다를 것으로 보인다. 그에게 표를 던진 국민은 ‘성장신화를 재연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예고되는 우리 경제의 변화상을 조망하는 시리즈를 6회에 걸쳐 게재한다.

“첫째도, 둘째도 경제살리기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늘 이런 말을 해왔다. 대통령 당선 후 20일 처음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는 다시 한번 경제살리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이 누구인가에 따라 기업의 투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시장·반기업적 분위기로 기업들은 투자를 꺼려 왔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맘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이 당선자는 우리 경제에 대한 첫 응급처방은 ‘기업 투자 확대’라고 강조했다. 인수위원회가 발족하는 동시에 경제인들을 직접 만나겠다고 했다. 참여정부가 쌓은 반기업 정서를 말끔히 씻어내겠다는 뜻이다. 패러다임에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MB노믹스의 정서적, 이론적 배경은 분배를 중시했던 참여정부와 구별된다. 핵심 키워드는 ‘성장’과 ‘실용’이다. 그의 주요 공약은 대부분 경제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당선자는 “모든 공약은 실현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새정부가 좌에서 우로 180도 선회하며 시도하는 경제정책 변화는 우리나라에 ‘신자유주의 경제’ 안착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심리효과로 시작되는 MB노믹스의 힘=MB 캠프 경제분야 핵심 브레인이었던 백용호 교수는 내년 7% 경제성장률을 자신했다. 그는 “친기업 정책을 펼친다는 기대감만으로 국민의식이나 기업투자 성향에 변화가 올 것”이라며 “이는 내년 한국경제에 무시할 수 없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7%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백 교수는 ‘심리효과’를 들어 반박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꽉 막혔던 투자 경색도 ‘규제를 줄이겠다’는 정부 발표만으로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는 심리라는 명제를 떠올리는 대목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국민 통합의 사회적 분위기는 경제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경제이론으로 계산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노사분규 감소 등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통합 정도는 실제 경제성장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용으로 무장한 MB노믹스=중요한 것은 경제성장률을 7%대로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심리효과는 오랜 기간 지속되기 힘들다. MB노믹스는 ‘실용적 경제정책’으로 이를 견인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MB노믹스의 큰 골자는 새 정부가 규제를 줄이고 세율을 낮춰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한다면 투자 촉진→중소기업 혁신→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 7% 경제성장으로 3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 내 4만달러 소득을 달성하는 이른바 ‘747 플랜’이 달성돼 청년실업, 양극화와 같은 한국경제 고질병도 고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MB노믹스가 이론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잠자던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깨우는 동력으로 손색없어 보인다는 의견도 나온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각종 규제로 기업들이 넘치는 인적자원과 자금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며 “있는 것을 제대로 쓰도록만 해도 한국경제는 7% 이상 매년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식 ‘뉴딜’ 아니다”=하지만 한쪽에서는 무리한 경제성장정책이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나온다. 과도한 경기부양책이 물가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당선자 쪽은 이런 문제 제기의 전제가 잘못됐다고 했다. 백 교수는 “MB노믹스는 작은 정부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뉴딜식 경기부양책과 확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경제의 덩치를 키우는 주체가 정부가 아닌 기업과 민간이라는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민간에 맡기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작은 정부 기조는 대학입시 자율화, 기업규제 완화, 중소기업 설립제도 간소화처럼 이 당선자 공약 곳곳에서 발견되며 MB노믹스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추진될 정부조직 개편도 작은정부, 정부 효율화 등이 그 핵심을 이룬다.

◆세계경제 침체 속의 생존전략=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촉발된 세계경제 불안은 MB노믹스가 넘어야 할 또 다른 장벽이다.

미국 경기가 얼어붙을 경우 7% 경제성장 공약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세계경제 불안에 항상 노출돼 있다.

이 당선자 측도 이에 공감한다. 그러나 산업구조를 선진화하고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이 같은 세계경제 불안을 비켜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수출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한국경제를 건강 체질로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그러나 대외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경제안정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우한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