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대응" 벼르는 한국…"문제안돼" 태연한 일본

노대통령 "주권에 대한 도발 행위"…일본, 한국 움직임 수시체크

우리정부 움직임


일본의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탐사계획 강행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듯하다. 노 대통령은 19일 전날에 이어 청와대에서 일본의 EEZ 내 탐사계획 추진과 관련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의 EEZ 탐사계획을 주권에 대한 도발적 행위로 간주하고, 만약의 사태에 단호하게 대처키로 정부의 강경입장을 재확인했다.
[관련기사]독도해역 대규모 해경 기동훈련…특공대 투입
[관련기사]"일본, 2000년이후 독도주변 4-5차례 몰래 조사"
회의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윤광웅 국방부 장관,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외에 이상희 합참의장과 이승재 해양경찰청장이 참석한 것은 일본 탐사선이 우리 측 EEZ 침범을 시도할 경우 해경과 군을 동원해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노 대통령은 일본의 EEZ 탐사계획을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영토를 수호해야 할 책무라는 인식 아래 비장한 각오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일본의 계속되는 도발적인 행위를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전날 여야 지도부 만찬회동에서 일본의 EEZ 탐사계획 등을 ‘침략적 행위’로 간주하는 등 초강경 발언을 하고, 그 동안 유지해 온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조용한 외교’의 기조 변화 시사발언을 하는 등 지난해 2월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독도의 날’ 제정 때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일본대사 외교부로 불러…탐사 철회 촉구

[관련기사]버시바우 미대사, 한·일 잇따라 접촉

[관련기사]해경청 홈피에 네티즌 격려 잇따라


[관련기사]''위기고조'' 독도주변 표정…경비정 집중 배치등 긴장


[관련기사]정부 ''조용한 외교정책'' 대안 뭐가 있나

정부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 두 척이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돗토리(鳥取)현 사카이(境)항을 출항했다는 외신보도에 사실 확인 작업에 나서는 한편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들 측량선의 모든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선박들의 구체적인 항로와 일정에는 입을 다물었다.
외교부 당국자들도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대책회의를 여는 등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18일 일본 측량선이 도쿄를 출발한 것으로 알려진 직후 독도 근해에 해양경찰청 소속 경비정 18척을 집중 배치하고 경계 강화에 나섰다. 또 해상 초계기인 챌린저호도 강릉비행장에서 출동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황용호·장인수 기자

일본정부 움직임

일본의 독도 주변 해역 탐사 강행에 대해 한국정부의 물리적 대응 방침까지 알려진 19일 일본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공식 논평을 삼간 채 사태 전개를 예의 주시했다. 그러나 실무부서에서는 한국특파원의 취재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도 ‘정중동’의 기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무부처인 해상보안청을 비롯해 관방부 방위청 등 유관 부서 담당자들은 수시로 정보교환과 연락을 취하면서 한국 측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분위기를 종합해 보면 분주한 움직임이 분명히 드러난다. 해상보안청은 독도 근해로 출동한 한국 측 경비함의 위치를 수시로 체크하는 한편 탐사 강행 시 예상되는 몇가지 시나리오를 토대로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징후들이 드러나고 있다.
강경파 각료가 포진한 부처에서는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며 이 기회에 ‘독도 분쟁화’를 국제사회에 알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관료들은 이번 수로측량이 독도 영유권, 배타적 경제수역(EEZ), 동해 표기 논란 등에서 일본의 우위를 과시하고 멀게는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막으려는 장기포석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 외무성과 집권 자민당 내 지한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무리한 조사’라며 신중론도 제기하고 있으나 강경론에 밀리는 상황이다.
일본의 독도 조사 강행 계획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지시를 받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각료들 중 유일하게 목소리를 내는 아베 관방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EEZ 내에서의 과학적 조사이며 국제법상 문제없다. 조용하게 작업을 진행시킨다”고 말했다. 독도 주변 해역 탐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그는 ‘한국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기자 질문에 대해 “이번 같은 조사는 각국에서 행해지고 있다. 서로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의 반발을 무시한다는 종래 입장을 고수했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