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헌재에 ''의견없음'' 회신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22일 헌법재판소가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표명을 요구해 온 데 대해 `의견없음''을 회신키로 했다.
선관위 김호열(金弧烈) 선거관리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당사자와 법무장관이, 헌법소원의 경우 이해당사자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법무장관이 의견서를 제출토록 법에 명시돼 있으나 탄핵심판의 경우 선관위가 의견서를 제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나 헌재에서 대통령의 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위반에 대한 선관위의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자료는 제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와같은 입장을 이날 중 헌재에 공식 통보할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