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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대통령 “국가폭력 범죄 미화, 피해자 모욕 행위에 강력하게 응징해야” 外 [이 주의 점‘입’가경]○ 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 -5월 2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나온 말이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 데이’ 논란을 계기로 5·18 폄훼와 국가폭력 미화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입법과 제도 정비까지 주문했다는 점에서 무게가 실렸다. 대통령이 직접 “독버섯”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경 대응을 지시하자 여당은 후속 입법 드라이브에 들어갔고, 보수 진영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반발도 나왔다. 이번 주 정치권에서 역사 인식과 국가폭력 책임 문제를 다시 전면에 끌어올린 대표 장면이었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용진 회장은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시기를 바란다.” -5월 22일 충북 청주시장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스타벅스 ‘탱크 데이’ 파문을 선거 막판 핵심 쟁점으로 키우며, 신세계그룹 총수까지 직접 겨냥한 초강수였다. 정 대표는 5·18 조롱 처벌 입법을 선거 직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 사안을 단순 기업 마케팅 실수 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역사 인식의 문제로 확장했다.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통감하며, 어떤 해명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5월 19일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에서 나온 발언이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 데이’ 논란이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으로 번지자, 정 회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전날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해임한 데 이어 이튿날 회장 본인 명의로 사과문까지 내놓으면서,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실수 수습이 아니라 그룹 총수 책임 문제로 사안을 끌어안는 모양새가 됐다. 논란이 커진 뒤 나온 사과라는 점에서 진정성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고, 시민단체의 고발과 불매 움직임도 이어졌다 ○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다시 태어난 오월의 영령들이 2024년 12월 3일 밤, 오늘의 산 자들을 구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에서 나온 발언이다. 5·18을 과거의 희생과 추모에 머물지 않고,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역사적 자산으로 다시 호명한 대목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광주의 희생이 한 시대의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서는 정신적 토대가 됐다는 인식을 압축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5·18의 의미를 현재형으로 끌어올리며 역사 기념일의 상징성을 넘어선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 이재명 대통령 “우리 양국의 기업과 국민들이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선도하는 주역이 될 것.” -5월 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공동언론발표에서 나온 발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후 방한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안보·공급망·에너지 협력을 넘어 AI 협력을 정상 외교의 전면에 올리며, 한일 관계의 의제를 미래 산업과 기술 협력으로 확대하려는 구상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논란이 이어진 시점과 맞물리며, AI 담론을 국가 전략과 대외 협력의 언어로 재정렬하려는 의도로 읽혔다. ○ 이재명 대통령 “일부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적정한 선이 있어야 한다.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 -5월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결렬과 사상 첫 파업 위기를 겨냥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노동 3권은 존중하지만 국가 핵심 산업을 흔드는 무리한 성과급 요구는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법과 원칙' 프레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헌법상 권리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어떻게 보면 성장통이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갈등을 대화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K민주주의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5월 20일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밝힌 소감이다. 총파업 돌입을 불과 한 시간 남기고 가까스로 타결이 이뤄진 뒤 나온 말이라 더 눈길을 끌었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임금·성과급 다툼으로 보지 않고, 기술혁신으로 커진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새로운 산업 갈등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결론이 강제조정이나 행정명령이 아니라 대화와 절충으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해, 한국 사회의 협상 역량을 부각했다. ‘성장통’과 ‘K민주주의의 저력’이라는 표현이 함께 쓰이면서, 첨단산업 노사분규를 정치적·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해 설명한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 ○ 이재명 대통령 “이스라엘 영해가 아니죠?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우리 국민을 잡아간 것, 강력히 대응하고 네타냐후 체포영장 건도 주시해야.” -5월 20일 국무회의 직후 외교부·안보실 비공개 보고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가자지구 국제구호선단에 탑승한 한국인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건을 두고, 대통령이 국제법 위반 소지와 자국민 보호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참모진의 안이한 대응을 질책하며 보다 적극적인 외교 대응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외 기조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이스라엘의 군사행동과 네타냐후 총리 관련 국제형사재판소 이슈까지 함께 거론하면서, 자국민 보호 원칙을 분명히 하는 대신 한·이스라엘 관계에선 외교적 마찰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랐다.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GTX역 공사 일단 중단 후 보강해야.” -5월 21일 공식 선거운동 첫날,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삼성역 GTX-A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내놓은 발언이다. 같은 날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 출정식에서는 "말뿐인 서울시장이 아니라 실천으로 검증하는 서울시장을 원하시면 정원오에게 투표해달라"고 했다. 오세훈 현 시장의 '안전불감증' 이슈를 선거전 중심으로 올리려는 포석이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관계 부처에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시하면서 민주당의 선거 프레임과 맞물렸다.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사전에 보고된 게 없다. 뉴스를 보고 알았다.” -5월 19일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를 두고 한 말이다. 핵심은 자신이 언제 인지했느냐는 점에 선을 그어 ‘은폐’ 프레임을 끊어내려는 데 있었다. 민주당과 정원오 후보가 서울시 늑장 보고와 책임론을 집중 제기하자, 오 후보는 오히려 상대가 억지로 은폐 의혹을 만들고 있다고 반격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국민 약탈을 막을 것.” -5월 21일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에 맞춰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나온 발언이다. 지방선거를 지방 행정 경쟁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주를 막는 전국 단위 심판전으로 규정한 문장이다. 장 대표는 세금, 부동산, 사법제도 이슈를 한데 묶어 ‘장기 독재’ 프레임까지 밀어붙였고, 당 전체 선거 메시지도 여기에 맞춰 급속히 정렬됐다. 다만 지방선거 고유의 지역 의제가 흐려지고 중앙정치 대리전만 부각된다는 비판도 피하지 못했다. ○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후보 “싸움박질은 서울로 가서 하라.” -5월 21일 부산 북구 구포대교 사거리 출정식에서 상대 진영을 겨냥해 던진 말이다. 부산 북구갑이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는 데 대한 피로감을 활용해, 자신은 지역 발전과 AI 공약에 집중하겠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계산이 깔렸다. 이어 “저는 북구에 뼈를 묻겠다”고까지 말하며 토박이성과 지역 밀착 이미지를 강조했다. 대통령실 수석 출신이라는 중앙 권력 이미지를 희석하고 지역 후보로 착지하려는 전략이 응축된 문장이다. ○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 북구갑 후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감옥 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일등공신이 한동훈 후보 아닙니까?” -5월 2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이다. 단순한 경쟁 후보 비판을 넘어 한동훈 후보를 보수 정권 몰락의 책임이 있는 인물로 규정하며 정치적 정통성 자체를 겨냥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졌다. 북구갑 보궐선거가 지역 공약 대결보다 보수 진영 내부의 책임 공방과 적통 경쟁으로 비치게 된 대표 장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후보 “박 후보는 한동훈이 아니라 하정우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한 셈.” -5월 22일 SNS에 올린 글에서 나온 발언이다. 박민식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신만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을 넘어, 그 공세 자체가 결과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돕는 구도라는 점을 부각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보수 진영 내부 경쟁을 단순한 후보 간 대결이 아니라 민주당에 유리한 판을 만드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책임론의 방향을 되돌리려는 의도가 짙게 읽혔다.2026-05-23 17:09:30

박용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AI·로봇 등 규제 합리화는 미래 혁신의 고속도로 까는 작업” [세계초대석]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의 박용진 부위원장(총리급)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에 공을 들이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AI와 자율주행차 등을 미래 먹거리 기반으로 짚은 박 부위원장은 “20년 뒤에 돌아봤을 때 ‘그때 이재명정부에서 규제 합리화의 고속도로를 깔아서 혁신이 벌어질 수 있었구나, 혁신의 고속도로 깔렸던 거구나’라고 평가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규제의 다른 말은 ‘가이드’”라며 “규제라는 건 없으면 편리한 게 아니라 적절한 것은 있어야 하고, 불합리하거나 낡은 것은 없애야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가이드가 없어 기업들이 뛰어들기 어려운 만큼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고 사후에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박 부위원장은 “지금은 대한민국이 선도 국가가 돼서 많은 분야에서 원톱이거나 원톱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해당 분야들에는 룰이 없는 상황”이라며 “새롭게 (룰을) 고민·적용해보고, ‘선(先) 적용, 후(後) 가이드·후 규제’를 한다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가 ‘메가 특구’ 조성에 속도를 내는 배경을 두고선 “미·중 갈등 과정에서 첨단분야에 미국이 일정한 울타리를 쳐놓은 것이 우리한테는 기회인데, 그게 2∼3년을 못 넘어갈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도 ‘2∼3년 안에 메가 특구에서 일정한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특구들이 규모가 작고 전국에 분산돼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인식 아래 메가 특구를 도입해 신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때 ‘비명횡사’(비명계 공천탈락)의 대표 격으로 불리며 친명계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던 그는 “지금은 과거의 불화가 아니라 앞으로의 의리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며 “사람들이 ‘(박용진은) 반명(반이재명)이 아니라 뉴명(뉴이재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제 반명은 잊어달라”고 했다. 인터뷰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박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규제 합리화 방향은. “(규제를) 단순화하자는 의미로 봐야 한다. 규제 정책의 가장 좋은 예는 신호등이다.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3가지 색깔로 모든 자동차와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한다. 서고, 가고, 주의하고 이 3가지를 (신호등이) 정확하게 하는 것이다. 규제를 주렁주렁 달아서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색깔 무지개로 신호등이 만들어졌다면 진짜 피곤할 것이다. 단순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규제합리화위의 역할은. “정부 부처가 마련하는 제도의 개선, 유지 혹은 폐지 등 규제 심의를 총괄하는 곳이다.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규제 합리화를) 신속하게 합시다. 그러나 신중하게 합시다’라는 말을 세 번인가 했다. (위원회는) 두 개의 요구 조건을 다 맞춰야 한다. 속도는 빨리하되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안전 문제와 국민 건강 문제에서는 양보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무게추는 ‘공격형 축구’에 가 있다. 적극적으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 ―공직 사회 반응은. “대통령이 직접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관료 사회에 엄청난 신호다. 금융위원회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건 처음 봤다. 박용진이 지금 해야 할 건 좋은 의미에서의 ‘호가호위’다. 박용진은 국회에서 깐깐한 의원으로 관료들에게 정평이 나 있는데, 거기에 대통령의 관심과 권한이 더 실리면 제가 집행기구의 장은 아니지만 충분히 국민적 관심사와 규제 합리화 정책을 관철시키는 데 (필요한) 관료들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다.” ―생활 속 규제 합리화는. “법원에서의 개명은 이제 쉽게 허가가 되는데, (개명 후) 금융회사에 개별적으로 본인이 직접 가서 통보를 하고, 서류 접수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 민원이 들어와서 이를 전달했는데, 공무원들도 본인 일이 아니니까 ‘아 그렇군요’ 이러고 있더라. 개명 이후 금융 시스템 서비스 변화 작업을 원스톱으로 하도록 하는 것도 지금 협의 중이다. 아직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곧 진행되게 되면 공개하겠다.” ―남궁범·이병태 부위원장과의 ‘케미’는 어떤가. “대통령이 원한 건 (부위원장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니까 자기의 관점을 갖고 치열하게 토론하라는 것이었다. 결론 내는 것을 망설이지 말고, 갈등과 토론을 주저하지 말고, 싸우되 헤어지지 말라는 게 (대통령의) 요청 사항이다. 두 부위원장님과 전체회의 때 뵙고 대화를 나눴는데, 곧 설렁탕 회동도 할 예정이다.” ―의원 시절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지금의 코스피 7000, 8000시대에 경제민주화가 크게 기여한 것이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 다수의 이익을 소수가 저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반칙 행위 등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상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었던 것이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국내 대기업들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스타트업들은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고, 유니콘 기업은 대기업으로 키우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의지는 분명하다. 불필요하고 낡은 규제를 없애나가는 규제 합리화 정책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 모두를 향한 메시지를 냈다. “기업의 경영 성과로 나타난 초과이윤을 어떤 식으로 셰어(공유)할 거냐는 문제를 갖고 노사 간에 협의하고 합의를 이뤄내는 건 당연한 것이다. 제가 지적한 건 사측에게는 ‘왜 공동·동반 성장이라는 생각을 안 하느냐, 당신들 힘들었을 때 (협력업체 등에) 납품단가를 낮추라고 하고 물량을 줄이게 하면서 고통을 견뎌왔던 것 아니냐. 고통을 분담했을 텐데 잔칫상에는 그들의 몫에 대한 얘기는 없냐’(고 한 것이다.) 노동자들에겐 ‘당신들 혼자 한 것은 아니지 않냐, 하청·협력업체들의 노동자들에게도 그러한 이익이 일부라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대 구조, 연대 기금 등에 대한 이야기는 왜 안 해주시냐’고 한 것이다. 6억원 정도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노조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나만 살겠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노동자들의 연대 정신을 보였더라면 협상 전략적으로도 훨씬 우위를 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제안한 것이다.” ―이 대통령과의 관계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고 본다. 생각이 같으면 손잡고 같이 가는 것이다. 국민들을 위한,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의리를 잘 가져가기 위해 계파도 있고 모임도 있는 것이라고 본다. 저는 대통령과 갈등 구조였던 때도, 경쟁 구조였던 때도 있었다. 지금은 대통령이 되셨고, 이 대통령이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같이 일해달라고 했고, 같이 일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만 보고 (일을) 하는 거니까 과거의 불화가 아니라 앞으로의 의리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 대통령을) 열심히 도왔고, 내란 극복 과정에서 당의 깃발 아래서 열심히 같이 싸웠다. 이런 것을 통해 일정한 의리와 신뢰가 형성돼 가고 있다고 본다. 이 대통령과 같이 일할 수 있게 돼 영광이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향후 행보는. “지금 대한민국이 관통하고 있는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한 때인데, 대한민국의 일대 도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정치에서의 다음 스텝을 고민하면서 그것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일에 집중하고 있다. 성과를 내기 위해 배트를 짧게 잡고 있다. ‘주자를 보내주는 희생 번트도 가능하다’, ‘팀플레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나는 선수고, 정치인이다. 휘슬 소리가 들리면 여전히 가슴이 뛴다. 내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늘 고민하고 있다.”2026-05-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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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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