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임대차 3법 때문?…與 "동의하기 어렵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면 신규 수요가 감소하는 과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난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 가구 분화로 인한 임차수요 증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상황 평가해야"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전세난이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야당이 이날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에 포함된 호텔 임대주택 개조 등을 비판하며 임대차 3법 철회를 압박하자 방어에 나선 것이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신규 수요가 감소하는 과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난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지만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 가구 분화로 인한 임차수요 증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전세 공급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연쇄적인 전세 이동이 발생해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임대차 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도 점차 정착돼 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늘어나는 등 임차인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은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문제가 집약되어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어렵고 복잡한 영역이고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주거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최선(最善)의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높은 품질의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뢰를 국민들께서 인식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관찰해 이번 대책에 따른 공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알려주기를 바란다"며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현실감 있는 정책들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