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로 본 역대급 법조비리 사건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둘러싼 법조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가 정 대표의 항소심 변호를 맡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수사 단계에서 변론을 담당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든 역대 법조비리 사건에 이목이 쏠린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둘러싼 법조비리 사건으로 최근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의 이력과 혐의. 최 변호사는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정 대표 등에게서 총 100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본격적인 대형 법조비리 사건으로 1997∼1998년의 ‘의정부 법조비리’ 파문이 손꼽힌다. 옛 서울지법 의정부지원(현 의정부지법) 판사 출신 이모 변호사가 경기 의정부에서 개업한 후 브로커를 고용해 불과 1년 만에 관내 사건의 70% 이상을 독식하며 17억원대 수임료를 챙긴 사건이다.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판사들을 겨냥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 수사를 통해 의정부지원 판사 15명이 변호사 14명으로부터 명절 떡값, 휴가비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받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1999년 1월 12일자 한 종합일간지 사회면에 실린 기사. 분노한 시민들이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는 사위에 나선 사실을 전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의정부 법조비리의 여파가 채 가라앉기도 전인 1999년 이번에는 ‘대전 법조비리’ 사건이 터졌다.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가 대전에서 개업한 뒤 브로커를 통해 판검사, 법원·검찰 직원 등 무려 300여명에게 금품을 건네고 사건을 알선받은 사건이었다.

당시 검찰 수사로 대전고·지검 근무 경력이 있는 검사 25명의 금품수수 혐의가 적발됐다. 이에 검찰은 검사장급 2명을 포함해 검사 6명의 사표를 수리하고 7명을 징계 조치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을 만큼 검찰이 입은 타격은 컸다. 검찰 수뇌부의 대전 법조비리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일부 검사가 김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항명파동’으로 이어지는 등 검찰 조직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비리 수사가 한창이던 2006년 8월 김씨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승용차에 오르는 부장판사를 사진기자들이 촬영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동안 잠잠했던 법조 비리는 2005년 브로커 윤상림씨 사건이 불거지며 다시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윤씨는 판검사 등 법조계 지인 400여명과의 친분을 토대로 주변 민원인들에게서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2억여원을 챙긴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윤씨를 직접 만난 이들은 “다짜고짜 ‘동생’ 하며 살갑게 맞으면서 명함을 내미는데 무슨 고문 직함이 적혀 있었다”고 기억한다. 그는 법원장, 검사장을 비롯해 판검사 이름을 줄줄 꾀면서 “모두 잘 아는 사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첩에도 유력 법조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빼곡했다. 그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20여건의 주말 부킹권을 넘겨받아 법조계 인사들과의 교제 및 청탁에 활용했다고 한다.

이듬해인 2006년에는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의 비리가 터져나왔다. 김씨는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직 검사, 경찰서장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자기 인맥으로 만든 뒤 이를 토대로 사건 수사와 재판에 개입했다. 이 사건으로 현직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전직 검사 등이 구속됐다.

김현웅 현 법무부 장관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김씨 수사를 담당했다. 판사의 구속이란 충격적인 현실 앞에 법조계의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법무부·검찰은 검사장급 보직인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나란히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검찰 외부인사를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자체 감찰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놓기도 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