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vs 북한’ 구도 확립… 북 변화 견인

북핵 해결 최우선 과제로 추진

외교·국방·통일부는 22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엄중한 위기상황을 맞아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대북 압박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고강도 대북 제재와 압박에 초점을 둔 업무보고였으나 ‘레토릭’만 강할 뿐 구체적 외교·군사적 방안은 빠져 근본적 해법 제시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제재와 압박보다는 ‘대화’에 방점을 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할 만한 외교적 수단을 내놓지 못했고 자위적 차원의 군사적 억제력 강화 방안도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분야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외교부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강조하며 북한이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지 않는 한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인식하에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국제사회 대 북한이라는 대북 압박 구도를 강화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 조치가 도출되도록 외교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실효성 유무는 그간 북한의 후원자를 자임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에 달려 있다. 윤병세 장관은 이날 내외신 브리핑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은 안보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양자 차원의 제재도 아울러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통일분야 정부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중국이 고강도 대북 압박 제재에 동참해야 하는 논리적 근거가 조목조목 제시됐다. 또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접근 방안과 대북 심리전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정책 제언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통일부는 향후 남북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비핵화 의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 안에 북핵과 남북 평화정착 문제를 다루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하고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비정치적 사회·문화 부문을 포함한 여러 부문의 민간 교류 협력은 당분간 재개하기 어렵다는 스탠스도 재확인했다. 남북의 유일한 경제협력 공간인 개성공단은 국민 신변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현 시점에서는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이 앞으로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에 달려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출입 제한 및 차단 조치로 공단이 폐쇄됐던 흑역사가 있는 만큼 북한이 또다시 개성공단을 볼모로 한 도발에 나선다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기조가 깔려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내외신 브리핑에서 “(4차 핵실험까지 한) 지금 확실히 (북핵 문제를) 잡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게 된다”며 “지금은 우리가 모든 힘을 합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확실히 압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방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추가 동향보고는 없었다. 궁금증을 낳았던 4차 핵실험의 구체적인 장소와 종류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국민이 느끼는 핵위협은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에 주력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그러고는 북한의 도발 및 테러를 억제해 대북 군사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군사분계선(DMZ)·일반전초(GOP) 과학화 감시·경계 체계를 구축,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실시간 한·미·일 3각 정보공유 체계’ 구축도 거론됐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맞서기 위해 2013년 완성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을 토대로 작전수행 체계를 정립한다는 입장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 등 4단계로 나눠 대응하는 ‘4D 작전’의 첫 연합연습도 올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김민서·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