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북 핵포기 없다"… '대화 → 제재' 전환

박 대통령 ‘5자회담’ 제안 배경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2016년 외교안보부처 합동업무보고’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에 무게가 실린 북한 및 북핵 대응기조를 시사했다.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는 전략적 목표를 일관성 있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통해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6자회담의 용도폐기를 언급하고, 5자회담을 제안한 것도 북핵에 대한 대응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관련 당사국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중국 측이 즉각 6자회담을 고수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 5자회담의 현실화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의 반응으로 볼 때 사전 조율 없이 박 대통령이 5자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보여, 한·중 간 대화채널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느냐는 의문까지 제기된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격렬했던 북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동에선 중국이 미온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어 유엔 안보리 등 국제공조 차원에서 적극적인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 비핵화유도를 위해 한·미·일, 한·미·중 등 소다자 협력 및 5자간 비핵화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6자 회담의 틀 내에서 5자 공조 강화를 통해 최대한 대북 압박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부처 합동업무보고에서 북한 4차 핵실험에 대응해 강력한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황교안 국무총리.
서상배 선임기자

박 대통령은 지난6일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대국민담화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해 “이번 북한 핵실험이 북한 핵문제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북핵 대응 기조의 전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박 대통령이 “6자회담이 대화의 틀로서는 유용했지만 대화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에선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9월2일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한 박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조속한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청와대는 전한 바 있다. 당시 외교부는 실제 미·일·러를 상대로 비핵화 대화 재개를 모색했다. 그러나 이날 박 대통령은 5자회담이라는 새로운 협의체를 제안했다.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6자회담을 통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달라진 인식인 셈이다.

이날 제안이 결국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5자회담에서도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은 중요하다. 박 대통령도 “관련 당사국들이 있어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이라며 중국 측 반응에 신경을 썼다. 외교가에선 5자회담을 계기로 한·중 간 새로운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언론 배포 자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5자회담의 추진 의사를 밝혀 중국과 러시아와의 이견이 더욱 커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