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北 대화·도발 양면전술…남한 대북정책 흔들기

北 ‘2차 고위급 접촉 무산’ 위협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류길재 통일부장관 등이 북측 고위층 대표단의 김양건 노동당 비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오찬을 갖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활용해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 흔들기를 지속하고 있다. 황병서 군총정치국장을 비롯한 북한 실세 3인방의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계기로 남북한이 합의한 10월 말∼11월 초 2차 남북 고위급회담 재개의 성사 여부는 불확실성이 커졌다. 우리 정부는 남북 고위급접촉 재개는 유효하다는 입장이지만 북측의 대응 수위에 따라 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기도 연천군에서 남북 간 두 차례씩 총격전을 주고받은 10일 이후 북한은 공식 매체를 동원해 2차 고위급접촉 재개 무산 가능성과 함께 추가적인 ‘물리적 타격’을 시사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북한은 12일 ‘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 발표를 통해 “삐라 살포와 같은 엄중한 도발이 계속되는 한 그를 막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응은 보다 강도 높은 섬멸적인 물리적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아직 선택의 기회는 있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 남측에 상응하는 정책 변화를 압박했다. 
앞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이번 반공화국 도발(대북 전단 살포)의 주모자는 다름아닌 남조선 당국”이라며 ‘남북관계 파국’을 언급하고 “예정된 제2차 북남 고위급접촉도 물거품으로 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고 비난했다. 전날인 11일 조선중앙통신도 논평을 통해 “2차 고위급접촉이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대북 전단 풍선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대북전단 살포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지만, 탈북민 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관계 개선 분위기를 유도한 뒤 도발을 일으키는 ‘냉·온탕’을 오가는 수법은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술로 분석된다. 김승 전 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은 “김정은체제는 철저하게 남북관계를 독재체제의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관계 개선보다는 체제 유지와 지도자의 통치력을 과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 대화와 군사적 도발 카드를 번갈아가며 활용하는 화전양면 전술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도발 국면에서 기습적으로 대화를 제의하거나 우리 정부가 거부하기 어려운 이산가족 상봉 제안 등을 들고 나와 정부의 대북 정책 흔들기를 계속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유엔司 군사정전위, 연천 피탄지역 조사 북한의 대북 전단 총격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냉각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관계자들이 11일 경기도 연천군 중면사무소와 인근 군부대를 방문해 지난 10일 북측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향해 발사된 14.5㎜ 고사총 탄두가 떨어진 지역을 조사하고 있다.
육군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차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남북관계 현안과 드레스덴 선언 등 통일구상을 점검한다. 북한의 잇단 도발행위에 대한 박 대통령의 언급 수위가 주목된다. ‘도발 중단’을 경고하면서도 2차 고위급접촉 재개는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를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주말 동안 다각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이 남북대화의 판을 깨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2차 고위급접촉은 북한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상훈·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