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전단장 주도… 직위해제
11명 입건… 민주, 특검 요구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일부 요원들이 지난 대선 기간에 ‘정치글’을 트위터 등에 올려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선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으며 군 내외부의 대선개입 관련 지시나 국정원과의 연계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사이버사 심리전단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결과를 통해 사이버심리전단 이모 단장과 요원 10명 등 총 11명을 군 형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로 입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이 단장 외에 군무원은 4명, 현역 간부는 6명이다.

수사 결과 사이버사 소속 요원들은 사이버사가 창설된 201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3년10개월 동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6000여건의 글을 게시했고, 이 중 정치관련 글은 1만5000여건이었다.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 및 비판한 글은 2100여건으로 조사됐다. 이 단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 등과 같은 국가안보 관련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장은 인터넷 계정에 정치관련 글 351건을 직접 게시하면서 이를 다른 요원들이 활용하도록 유도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서버에 저장된 관련자료 등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단장은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형법상 ‘직권 남용’과 ‘증거인멸 교사죄’가 적용돼 형사 입건과 함께 이날 직위 해제됐다. 국방부는 연제욱 전 사령관(현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에 대해서는 정치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문책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는 황당하고 뻔뻔스러운 수사결과”라며 김관진 국방부 장관 사퇴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김선영·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