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된 것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일부 책임이 있다"라는 의견을 내 놓았다.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사무총장은 "(4대강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이는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동의하나"라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3차 감사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했는가란 물음에  "검토했지만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도중 대운하 추진을 위해 준설과 보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더 많이 쓴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고 건설업체에 이득을 보게하는 등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