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무기도입 자료도…軍 "군사비밀" 거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방부에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한미 대비계획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가 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4월 국방부에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관련 자료의 제출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는 "작전계획은 군사비밀"이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같은 시기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등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대형 공격헬기 도입 사업을 비롯한 무기도입 관련 자료의 제출도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군사 비밀로 제출이 제한된다"는 답변을 보냈다.

이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이지만 미방위 소관이 아닌 국방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평택 오산공군기지 제2활주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용산미군기지 이전사업 등에 대한 자료 제출도 요구해 군사기밀을 제외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통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지난달 초까지 국방부로부터 총 30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이 가운데 27건을 제출받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