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이틀째 의원 연찬회에서 녹취록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답했다. 하 의원은 “그들(경기동부연합)의 머리로는 북과 협력한 국가 전복(을 계획하는 게) 가능하다. 북한의 남침을 전제로 북과 협력해 (체제를) 뒤집겠다는 결의로 가득 찬 사람들로, 일종의 광신도들”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은 ‘왕재산 사건’과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주장했다. 왕재산 사건은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아 지하당을 만든 뒤 20여년간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이다 2011년 국가정보원과 검찰에 적발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다.

민주당 임수경 의원은 “사실 이번 사건 자체에 대해 아는 게 없다.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도 읽어보지 못했다”고 언급을 피했다. 하 의원 등의 ‘북한 연계설’ 제기 등에 대해서도 “정말 무슨 연계가 있을까”라고만 짧게 반문했다.
NL 출신 시민·사회단체 인사는 이번 사건의 실체와 파장을 주목하며 나름의 분석과 평가를 내놓았다.
1980년대 NL에서 주체사상 교본으로 쓰인 ‘강철서신’ 저자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녹취록 내용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의 주체가 정권을 잡거나 전복하려는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녹취록 발언 당사자들은) 전쟁 혹은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 오면 북한에 동조해 종속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다”며 “이 경우 내란의 주체를 북한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음모죄보다 형법 93조의 여적죄(與敵罪)를 적용하는 게 더 적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적죄는 사형을 절대적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작량 감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 이외의 형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입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는 “(녹취가 된 지난 5월) 당시에는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때”라며 “대한민국에 치명적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이상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통합진보당 해산을 촉구했다.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이번에 문제된 RO는 하급 단위 조직일 뿐”이라며 “제일 위 지하당을 필두로 그 아래 RO, 그 밑에 RMO(Revolutionary Mass Organization, 혁명대중조직)가 있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 의원이 (작년 4·11 총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동일 IP 중복투표로 58.8%를 득표했지만 적어도 수천명은 이 의원에게 표를 던졌기 때문에 그 득표율이 가능했다. 당시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 의원으로선 상당한 득표율”이라며 “이는 경기동부연합 외의 다른 지역이 대거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방증으로, 이런 조직을 관리하는 메커니즘이 이번 기회에 철저히 드러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홍, 홍천=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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