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서 현직으로… 거침없는 사정 칼날

‘CJ에 접대 혐의’ 서울국세청장 사의 파문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권력기관 사정에 나선 검찰 행보가 거침이 없다. 지난달 선거 개입 등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2일 CJ그룹 금품수수 혐의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체포했다. 5대 권력기관(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국세청) 중 3대 권력기관 전직 수장이 현 정부 들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은 셈이다. 주목되는 것은 향후 검찰 움직임이다. 검찰은 이른바 ‘죽은 권력’으로 불리는 전 정권 실세를 엄단하는 선에서 사정 칼날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의 무게중심은 이미 현직 고위 관료들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미화 30만달러와 명품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1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는 도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수사 어디까지 확대될까

전 전 국세청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체포돼 과거 ‘검찰과의 악연’을 이어갔다. 전 전 청장은 2007년 11월 뇌물수수 혐의로 부산지검 조사를 받은 뒤 실형을 살았고, 2011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두 번째 조사에서 전 전 청장은 후배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서 인사 청탁 목적으로 그림을 받은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직전과 다른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미리 발부받은 영장으로 전 전청장을 체포할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 칼끝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CJ그룹이 국세청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시점이 2006년이었음을 감안해 당시 세무조사 무마에 관여한 인물이 여전히 현직에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일부 단서도 잡은 것으로 보인다. 1일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은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을 알리는 ‘예고탄’에 불과하다는 관측도 있다.

◆망연자실 국세청 “부끄럽다”

전직 국세청장에 이어 현직 서울지방청장까지 CJ그룹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국세청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은 송 청장의 불명예 퇴진 소식에 더욱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내린 인물이 그간은 전직들이라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현직 청장이 관여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니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 직원들은 새정부 출범 이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 확보에 주력하던 그간의 활동과 조직 쇄신 노력이 자칫 ‘가식’으로 비쳐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수사 상황에 따라서 다른 고위 간부들의 연루 사실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이미 국세청 주변에서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일부 고위 간부들의 이름도 나오는 실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에 더욱 엄정하고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수뇌부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힘이 빠지고 국민에게도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김준모·이귀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