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리장성 넘는 '심신지려'…양국 관계 새지평 연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과 시안을 국빈 방문한다. 북한과 특수관계인 중국을 상대로 안보·경제 외교의 시동을 거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27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 비핵화와 양국 관계의 미래비전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개성공단 폐쇄 등 대결국면으로 치닫는 남북관계의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안 등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도 방중의 핵심과제로 꼽는다. 

방중 홍보 ‘프레스킷’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하루 앞둔 26일 청와대가 중국 현지 언론과 외신 등에 박 대통령과 한국을 소개하기 위한 프레스킷(언론용 자료집)을 공개했다.
청와대 제공

◆북한 비핵화 공동노력 도출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설명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합류하도록 한·중이 공동 노력한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중국은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핵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한·미와 대북 압박 보조를 맞춰왔다. 이는 중국이 과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에서 북한을 두둔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실한 변화로 평가된다.

일부 전문가는 중국의 이 같은 변화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확고한 대외정책 기조로 자리 잡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이 시 주석을 상대로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방침을 설명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등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이해를 얻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야 한다는 주문이다. 최근 베이징을 다녀온 정부 당국자는 “중국 측과의 접촉에서 박 대통령에게 강한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북한 비핵화 등의 이슈에서도 큰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최근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3원칙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이달 초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은 3원칙을 앞세웠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성 있고(authentic) 신뢰할 수 있는(credible)’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할 구체적 행동을 보여줄 때에만 6자회담을 포함한 대북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가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방점을 찍고 있어 한·미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중 FTA 협상 진전 모색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아직 한중 FTA 부분에 있어 어떤 타결이 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한중 정상회담에서) FTA에 뭔가 돌파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장관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국 현지에 미리 가서 협상한다”며 “28일 윤 장관이 (한·중 FTA 관련)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중 FTA에 대해서는 7월에 6차 실무회담이 있고, 여기에서 1단계 논의가 마무리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FTA 협상이) 모멘텀을 받을 것인지 여부가 관심”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FTA와 관련한 내용이 공동성명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국은 이날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양국 해경이 공동조업구역부터 공동으로 방어망을 쳐서 감시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불법조업 단속의 정당성을 갖춰나가고 그래서 신뢰가 쌓이면 하나 하나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중에는 한중의원외교협의회 회장인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한중의원외교교류체제 간사인 친박(친박근혜)계 재선 조원진 의원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한다.

남상훈·김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