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2조+α… "세수부족 방치 땐 '재정 절벽' 우려"

재정부, 4월 추경예산 20조원 안팎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세입감소분 12조원에 세출증액분(α)을 더한 ‘12조원+α’로 예상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대폭 하향조정하고 ‘재정절벽’까지 거론하며 추경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당국의 예산편성 기조가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석준 재정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성장률 하락으로 세수와 세외수입이 6조원씩 줄어 12조원 정도 세입이 감소한다”며 “추경규모는 12조원 플러스 알파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추경예산은 20조원 안팎으로, 2009년 28조4000억원에 이은 역대 두 번째 추경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하반기 경제 위축을 막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차관은 ‘재정절벽(Fiscal Cliff)’을 우려하며 추경예산 편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상반기에 세출예산의 60% 이상을 집행하면 하반기에 예정된 지출을 못해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것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도 이날 “장기 저성장 추세와 경기회복 기반이 미약한 상태에서 12조원 수준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정여력 부족과 맞물려 재정절벽과 유사한 상황의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된다. 따라서 애초 예산안 기준으로 7조8000억원이던 올해 적자국채 발행액은 20조원을 훌쩍 넘어서고, 국가채무는 480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차관은 공약재원을 마련하고자 내년부터 불필요한 예산을 발굴해 복지·교육 부문으로 전환하는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부양책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경제주체의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추경편성 규모는 충분할수록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추경 드라이브’와 관련,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불과 3개월 만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춘 데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성장률 전망치를 0.7%포인트나 낮출 만큼 경제가 급격히 악화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추경을 반대하는 논리에 대응한 정부의 명분 쌓기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경제전문가도 “올 하반기에 30∼40% 재정을 집행하기로 돼 있는 상황에서 ‘재정절벽’을 거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박찬준·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