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21일' 만회… 국정운영 강력 드라이브

朴대통령, 각 부처 고삐죄기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정 운영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여야 정부조직 개편 협상 타결 하루 만에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행정부 각 부처에 조목조목 주문사항을 쏟아냈다. 새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 개편 협상 타결까지 ‘잃어버린 21일’을 만회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자 집권 초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어 중점 추진과제 시행에 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내각 국정철학 이해·공유해야”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수석비서관회의 브리핑에서 “(여야간) 정부조직 개편안 합의 이후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첫 회의였다”고 평가하며 박 대통령의 다양한 주문사항을 소상히 소개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에서 새 정부의 정상 출범이 한 달 가까이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청와대 참모진과 각 부 장차관의 분발을 재차 독려했다. “국정 운영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새 정부 국정기조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를 세부적으로 실천할 방안을 업무보고에 포함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시도 곁들였다.

행정 각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필요성에는 유독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정부들을 보면 부처들이 국정 철학과 관계없이 각기 부처 시각에 따라 소관업무를 진행해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반드시 모든 부처가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철폐해 일관성과 효율성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협업 시스템 구축 여부에 따라 예산 집행도 차별화하도록 주문했다. 각 부처 예산을 여러 부처가 함께 구성한 태스크포스(TF) 혹은 협의체가 가동되면 예산을 집행하는 식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너와 나의 일로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 협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처 평가 시스템도 그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공약 사항은 끝까지 완수하라”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은 ‘반드시,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부처 신임 장관이 따로 어젠다를 만드는 것을 지양하고 공약부터 이행할 것을 주문하며 “신뢰정부는 공약을 지키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 “5년 후 국민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라”고도 했다. 지난달 25일 취임 때 365개의 국민 희망 메시지를 담은 복주머니 개봉행사도 언급하며 “대통령이 된 후 처음으로 한 약속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끝까지 성의를 갖고 회신해주는구나’ 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고도 말했다.

신뢰, 원칙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이 새 정부 성공의 성패가 철저한 공약 이행 여부로 갈린다는 평소 소신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원인의 개별 카드를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요구사항을 관철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현장행정’ 구현 아이디어도 직접 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한 가지 민원이 해결되면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10만가구의 문제가 해결되는 효과가 있다”며 “정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국회와의 원만한 협조 체제도 구축하도록 했다. 박 대통령은 “각 수석비서관실은 해당 부처를 독려하고 지원하라. 특히 3,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및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 다잡기’ 고강도 사정 예고

박 대통령이 국정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고강도 사정도 예상된다. 4대 사회악 척결 같은 공약사항을 이행하려면 강력한 국정 장악력이 필요하고, 공직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라도 사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경찰청장 교체 논란에 “‘대악’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주무 기관인 경찰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었다”며 “(경찰) 조직을 다잡기 위한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였다”고 전했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정부 사정라인이 총동원돼 대대적인 공직 감찰에 들어간 것은 박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16일 열린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단 한 명의 공무원이라도 부정부패나 근무태만으로 국민께 피해를 끼치면 결국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진다”며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임기 내내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