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 "정치쇄신, 공통분모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하자"

[대선 D-14 첫 TV 토론]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쟁점 분석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는 4일 중앙선관위가 주최한 18대 대선후보자 첫 TV토론회에서 각 쟁점을 놓고 전방위로 충돌했다. 특히 박, 문 후보는 이번 TV토론이 박빙 판세에서 부동층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주요 이슈에 대해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오른쪽부터)가 4일 서울 여의도 MBC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첫 TV토론을 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 리더쉽

박, 문, 이 후보는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위기극복·신뢰·국민통합, 소통·정직, 공감·소통·경청의 리더십을 각각 꼽았다.

문 후보는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게 소통의 리더십이다. 정치는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실격(원인)은 불통이었다”고 현 정권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또 하나의 중요한 리더십은 정직함이다. 공공을 향한 마음, 정책과 경제를 말할 때에도 정직해야 한다”며 “당선을 위해 마음이 없는 정책을 말해서는 안 된다”며 경제민주화 포기 논란을 빚는 박 후보를 겨냥했다.

박 후보는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위기 관리능력을 꼽고, 각종 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입증된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켰다. 그는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 삶은 위기의 연속이었고 극복하는 과정이었다. 정치에서도 구원 투수로 나섰고 신뢰를 생명으로 생각했다”며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극복해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초반부터 작심한 듯 박 후보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그는 “박 후보가 보여준 것처럼 전태일 열사 동상에 헌화하겠다고 쌍용차 노동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라고 주장했다.

4일 중앙선관위 주최 첫 대선 TV토론이 열린 서울 여의도 MBC 스튜디오 앞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이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이제원 기자

■ 정치쇄신 구상

박 후보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원칙과 신뢰, 실천’을 강조했다. 그는 “한번 한 약속을 정치생명을 걸고 지키는 정치를 지금껏 해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의 정치’를 강조하며 “탕평인사, 지역균형발전, 중산층 재건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적대와 대결의 정치를 종식시키겠다”며 ‘상생과 통합’을 첫머리에 올렸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여·야·정 정책협의회의 상설화,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를 위한 책임총리제의 시행, 국회의 대정부 견제권 강화를 들었다. 그는 또 “민주당은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하고 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했고, 의원 세비 30% 삭감도 결의했다”고 소개했다.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는 두 후보가 인식을 같이 했다. 문 후보가 “공통된 정책에 대한 차기 정부 이전이라도 국회에서 공동으로 실천하자”고 제안하자 박 후보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에서 이미 제의했다. 공통분모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자”고 선뜻 동의했다.

■ 권력비리 근절 방안

박, 문 후보는 각각 특별감찰관제·상설특검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두고 격돌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문 후보는 “공수처를 신설해 공직사회와 재벌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아울러 사정기관의 정치권력 눈치보기, 정치 검찰을 확실하게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우선 대통령의 비리 척결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특별검사를 상설화해 고위공직자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박, 문 후보는 상대방 정책의 효율성을 깎아내리는 데도 주력했다. 박 후보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 특검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반면, 문 후보는 “상설특검은 국회가 요구하면 특검을 실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와는 전혀 다르다. 특별감찰관제 역시 강제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라 조사권 정도만 있어 기존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맞받았다. 검찰 개혁을 위한 인적 청산의 필요성을 두고 상반된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문 후보가 “정치검찰 청산을 위해 검찰 내의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동의여부를 묻자 박 후보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개혁이 아니라 개혁의 틀 속에서 하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자연히 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4일 중앙선관위 주최 첫 대선 TV토론이 열린 서울 여의도 MBC 스튜디오 앞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이제원 기자

■ 정체성 논란

박 후보는 야당 후보의 정체성 문제를 따졌다. 그는 먼저 문 후보에게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4월 민주노동당과 연대할 때 한·미동맹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에 합의했다. 어떤 것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바냐”고 따져 물었다.

문 후보는 “총선 때 새누리당 과반수 의석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민노당을 포함해 야권연대를 하라는 게 국민 뜻이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따랐다”고 답했다. 이어 문 후보는 “그러나 정치, 정당은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혁신이 부족해 꾸짖음을 받기도 했다”며 “통합진보당이 혁신을 계속해 국민 신뢰받는다면 연대하지 못할 게 없다. 지금은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다시 이 후보에게 화살을 겨눴다. “어떤 정치쇄신도 헌법정신을 벗어나거나 우리 정체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전제한 뒤 “이 후보와 통합진보당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데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이 있느냐”고 공격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제가 민주노동당 대표를 2년간 하고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를 지내며 국가 행사의 공식의례에 함께했고 방송이 됐는데 왜 기억을 못 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받아쳤다. 이에 박 후보가 다시 “그 당에 속한 의원들 중 그것(애국가)을 거부하는 의원이 있다”고 반박하자 이 후보는 “사실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 (토론회) 준비를 잘 해오셨어야 한다”고 맞섰다. 박 후보도 “신문에 다 보도됐는데 아니라고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다”고 설전을 이어갔다.

■ 네거티브 공방

문 후보는 “새누리당 정부는 거의 비리 백화점 수준”이라며 “측근과 친인척을 포함해 모두 47명이 비리로 구속됐고 박 후보의 측근들 중에서도 벌써 비리가 시작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최측근인 홍사덕 전 선대위원장을 시작으로 친박(박근혜) 인사들의 돈공천 문제가 불거졌다”며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만사올통(모든 일은 올케를 통하면 된다)’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도 “권력형 비리 문제가 나오면 문 후보도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한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정무특보 재임 시 아들이 공공기관에 부당 취업한 의혹, 집을 사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의혹이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이 후보도 박 후보를 향해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쓰던 돈이라며 박 후보에게 6억원을 주지 않았느냐”고 가세했다. 그는 “당선된 뒤 측근비리나 친인척 비리가 드러나면 책임지고 대통령직에서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고 따졌다. 

■ 대북정책 충돌

세 후보는 각 당의 이념적 차이를 반영하듯 대북정책을 놓고 격돌했다.

특히 문재인, 이정희 후보가 공조를 취하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후보에게 대북관계 악화를 초래한 책임을 물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과 박 후보처럼 (대북정책에) 전제 조건을 달면 안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전제 조건을 다는 동안 북핵 문제는 악화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도 “새누리당 정권 5년 동안 대결 정책을 펴면서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고 거들었다. 이들은 남북관계 회복과 평화 공동 번영을 위한 해법으로 2000년 6·15(김대중·김정일), 2007년 10·4(노무현·김정일) 공동선언 등 과거 남북 간 맺은 합의사항 준수를 강조했다.

이에 박 후보는 “역대 정부가 한 남북 합의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것인 만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밝힌 여러 인터뷰 내용을 한 번도 보지 않은 것 같다”면서 “다만 10·4 선언의 경우에는 이행하려 할 경우 국회 동의와 헌법정신의 합치 여부를 검토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박 후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을 싸잡아 비판했다. “유화(햇볕정책)나 원칙(비핵개방 3000)을 강조한 대북정책 모두 (한반도의) 평화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NLL 논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포기발언 의혹 논란으로 대선판을 달궜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도 쟁점이 됐다. 박 후보는 과거 문 후보의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을 공개해 NLL포기 발언 의혹의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후보는 “문 후보께서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관련해 2007년 남북국방장관 회담에서 당시 (‘NLL을 준수해야 한다’는 김장수)국방장관이 회담에 임하는 태도가 굉장히 경직됐다고 말씀했다”며 “그렇다면 NLL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인지 걱정스럽다”고 물었다.

그는 문 후보가 최근 ‘NLL이 사실상 영해선’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며 “주권과 영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더 이상의 NLL논란을 끝내도록 합법적 절차에 따라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몰아붙였다.

이에 문 후보는 “NLL은 사실상 남북간 영해선이어서 단호하게 사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여러 번 밝혔음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해 유감”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NLL을 기준으로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면 오히려 북한이 NLL에 대해 다른 주장을 못하도록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공동어로 조사를 하려면 군사적 보장이 필요한데 김장수 국방장관이 거기서 경직된 태도를 보여 진도를 못내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사실이라면 박수치고 싶다’고 하고,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목숨을 걸고 (NLL을)수호한 장병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 NLL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다그쳤다. 이 후보는 “박 후보 말대로 하면 10·4 선언의 핵심인 공동어로구역,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임기 내에 만들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맞받았다. 

■ 외교·안보 분야

박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미·중간에서 등거리 외교를 주장하시는데 이는 노무현 정부가 주장했던 동북아 균형자론과 같은 것 아닌가. 동북아 균형자론은 국제 사회 웃음거리가 됐고 국익을 해쳤는데 문 후보 공약과 어떻게 다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문 후보는 “등거리외교가 아니라 균형외교”라고 바로 잡으며 “미국과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중국과 관계를 심화하고 주변국과 관계를 증진하겠다는 것으로 균형자론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새누리당의 미국 중심 외교 때문에 중국과 관계가 힘들어졌고 그래서 천안함 사건때 중국 협력을 얻지 못하고 탈북자 문제에도 속수무책”이라고 역공했다.

두 후보는 김대중·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안보 정책 공과에 대해서도 날선 문답을 주고 받았다. 문 후보는 “김대중 정부는 두 차례 서해교전을 겪으면서도 북한 도발을 단호하게 격퇴하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사수했다. 노무현 정부 역시 5년 동안 북한과 단 한 건의 군사충돌도 없었고 충분한 억제력으로 도발을 아예 봉쇄했는데 이명박 정부의 안보 무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는 “진짜 평화와 가짜 평화를 구분해야한다. (대북)퍼주기로 유지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면서 “그렇게 퍼줬는데도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그랬으면 가짜평화인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최근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투자자 대 정부 소송(ISD)’조항을 통해 제소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도 쟁점이 됐다. 문 후보는 “박 후보는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비판하며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다”며 “박 후보는 재협상을 하지 말자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는 “재협상을 반대한 적 없다. 폐기하자는 것에 대해 국제신뢰 문제도 있고 해서 반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FTA는 문 후보가 참여정부 시절에 강력히 추진했기에 ‘(문 후보가)말바꾸기를 해서는 안된다’고는 했다”고 문 후보를 역공했다.

강구열·김재홍·박성준·이강은·나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