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내부서도 "실효성 의문" 비판

군이 ‘노크 귀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다. 최전방 철책선 지역에 대해 전반적인 취약점을 조사하고 추가 병력과 감시장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군이 귀순한 해당 부대의 경계 태세에 허점이 누차 지적됐다는 점에서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경계 병력을 대거 감축한 뒤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건의 배경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방부가 내놓은 대책에 근본 원인에 대한 조치가 빠져 있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 이유다. 

군은 ‘휴전선 155마일’의 철책선 모두를 재조사키로 했다. 이를 통해 취약지점을 다시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해당 지점에 감시 장비와 병력을 추가해 경계 태세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군은 밝혔다. 군 관계자는 “전 전선에 걸쳐 일제히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최전방 경계근무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미비점을 이번 기회에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각 부대별 여건에서 활용 가능한 인력을 집중 투입해 GOP 경계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계근무 형태를 개선해 현재 상황에서 철책선 경비의 허점을 보완하고 철책선 시설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일단 이 같은 보완책을 실시하고 향후 병력과 감시장비를 추가 배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한 예비역 육군 장성은 “현재 철책선을 지키는 병력은 약 10년전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규작전에 대비하기 위해 병력 운용 개념이 바뀐 마당에 군이 병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장 공비 침투 등 비정규전 상황에 대비하던 군의 작전 개념이 대규모 침공 등 정규전 대비로 변화했기에 철책선 경비 병력이 감소됐고 이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는 “최근에는 천안함 연평도 등 국지도발이나 침투 상황이 중요시되고 있지만 군의 기본 방침은 전쟁 대비에 맞춰져 있어서 철책선 대비는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