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만행’ 국제사회 보고서 봇물

유엔인권이사회 등 10여개 제출
“日은 법적책임 인정 배상” 촉구

일본이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부정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역사적 상식’으로 굳어가고 있다. 유엔에서만 일본군의 위안부 만행을 증언하는 보고서가 10개 가까이 나왔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가 한·일 과거사 차원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 문제로 비화되는 상황이다.

유엔인권이사회는 1996년과 2003년 2차례에 걸쳐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보고서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거론했다.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여성폭력담당 특별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 “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는 동시에 공식으로 사과할 것”을 일본 정부에 권고하면서 “역사적 진실을 반영하기 위해 교과서를 수정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1998년 발표된 게이 맥두걸 유엔인권소위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도 일본군 및 그 산하기관, 관련 민간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군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1994년과 2003년, 2004년, 2009년 등 4회에 걸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또 2007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최종 견해, 2008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최종 견해 등을 통해서도 일본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유엔뿐 아니라 다른 국제무대에서도 단호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1993년 세계인권대회 결의문에 위안부 문제가 포함된 데 이어 1996년 국제노동기구가 위안부 문제가 강제노동 금지 조약에 위배된다고 선언했다. 미국 하원도 2007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였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