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파상공세에도… 韓 독도예산 제자리

외교부 예산 3년째 동결 전망
日은 우리보다 10배 이상 많아
‘ICJ 제소’ 등 다양한 도발 시도

일본이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려고 파상적 공세를 벌이고 있지만 이를 방어하기 위한 외교통상부의 독도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다.

27일 외교부의 2013년도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외교부는 내년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 공고화사업 예산으로 23억2000만원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사업의 예산은 2011년 23억6900만원, 2012년 23억2000만원이었다. 이대로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사실상 3년째 동결되는 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외교부가 독도의 분쟁지역화 방지 임무를 맡은 주무부처인 만큼 독도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의 영유권 공고화사업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인식을 국내외에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외교부는 이 사업의 예산으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전략 마련, 고자료·지도 수집, 영유권 근거 강화를 위한 연구, 독도 홈페이지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2003년 처음 편성된 이 사업 예산은 일본의 독도 도발과 맞물려 2010년까지 계속 증액됐다. 하지만 지난해는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령, 일부 일본 의원의 독도 입도 시도 등 과거와 다른 일본의 독도 도발이 있었음에도 올 회계연도 예산은 증액되지 않았다. 올해도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제안을 앞세워 다양한 도발을 시도하고 있지만 예산당국은 균형예산 편성 등의 이유로 외교부의 관련 예산 증액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독도 관련 예산은 우리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국정감사 당시 일본 외무성의 독도 문제를 포함한 ‘영토문제 대책비’가 8억4000만엔(약 121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