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늘려 공급난 해소… 가을 전셋값 잡기에는 역부족

국토해양부가 18일 전·월세 대책을 또 내놨다. 지난 ‘1·13 대책’, ‘2·11 대책’에 이어 올 들어서만 세번째 전·월세 대책이다. 효과를 발휘하려면 최소 석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장 올가을 이사철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대책이 장기적으로는 주택 투기수요를 유발해 집값 불안을 야기하고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분산

정부 대책은 임대주택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분산시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우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공공 임대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민간 사업자가 신축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주택 2만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해 하반기 중 장기전세주택으로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빈 집이 많은 비인기 지역으로 전세수요가 많이 이동할 수 있도록 준공 후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는 광역 급행버스 노선을 확충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중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고쳐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금리를 연 5.2%에서 4.7%로 0.5%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 강남권의 대단지 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중복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사업시기를 분산할 방침이다.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권도엽(왼쪽) 국토해양부 장관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

◆전·월세 가격 상승 부작용 우려

이번 대책은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파격적이어서 전·월세 공급량을 늘리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연구실장은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혜택 대상을 1가구로 완화한 것은 외환위기 당시(2가구)보다 파격적인 혜택”이라며 “이는 ‘돈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라’는 강력한 시그널로, 베이비부머나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임대사업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파격적 세제지원으로 주택시장에 투기 수요가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전·월세값이 안정되기는커녕 임대료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임대사업자들이 대출을 이용해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대출이자를 전세나 월세로 떠넘겨 오히려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