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방안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추진…시장선 “사실상 규제 강화”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은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주택거래는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다시 강화하겠지만 이로 인해 주택거래 부진 및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거래세를 낮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업계의 ‘숙원사업’인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함께 추진해 공급 부족에서 야기된 최근의 전·월세 대란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하지만 과거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세 감면’ 카드는 그리 약발을 발휘하지 못해 왔고, 이날 발표를 계기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다시 강화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강하게 준 만큼 정부의 기대와 달리 부동산 시장은 작지 않은 충격을 받을 전망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DTI 규제를 작년 ‘8·29 부동산대책’ 이전으로 원상복구키로 한 이날 정부 발표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택 시장 동향을 살펴본 결과 가계부채에 ‘경고등’이 켜진 만큼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에 선제대응한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800조원을 초과하는 가계부채의 잠재적 폭발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DTI 규제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대신 주택거래 활성화는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를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분활상환대출의 경우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높여주고, 주택 취득세율은 현재보다 절반을 더 깎아줄 계획이다. 자금여력이 있는 실수요자의 심리적 위축은 막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는 그러나 정부 기대와 달리 DTI 강화에 따른 거래 감소와 가격 약세는 당분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우선 취득세 감면은 거래를 유인할 수 있는 당근책이 될 수 있으나 DTI 규제 및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자는 DTI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지만 적용 대상이 많지 않아 역시 약발이 의문스럽다는 평가다.

부동산1번지 박원갑 소장은 “정부 정책의 핵심은 DTI 규제를 다시 하겠다는 것이고 실수요자 DTI 완화는 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이라며 “일단 DTI 규제 부활을 결정한 만큼 현실적으로 거래가 줄어들고 가격이 약세로 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로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전세 시장은 물론 거래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이번 정책의 포인트는 주택거래 활성화가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며 “장기적으로 DTI 부분보다 2∼3배 큰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준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