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중수 총재 한목소리 질타
“靑에 경제동향 보고도 부적절”
金총재 “정책 입안자간 정보 공유”

“기획재정부의 ‘남대문 출장소’로 전락했다”고 조롱받는 한국은행의 김중수 총재가 물가 폭등과 한은의 중립성 훼손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뭇매를 맞았다.

9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은 “한은이 성장을 강조하는 청와대 눈치를 보다 금리인상 시기를 놓쳐 물가 인상 고삐를 잡지 못했다”고 협공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한은이 독립성을 상실해 ‘금리 현실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세 번 정도 금리를 인상했는데 이미 실기했고 (인상)폭도 충분치 않다”고 비판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9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한은의 물가폭등 책임과 중립성 훼손 논란 등에 대한 여야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도 “2월 금리 동결 때 ‘금리인상 속도는 적절하고 물가상승 속도는 크지 않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4.5%까지 물가가 올라갔는데 어떻게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느냐”고 몰아세웠다.

김 총재는 “물가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며 “실기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동의하기 어렵다”고 응수했다. 또 “3월 소비자물가도 2월(4.5%) 수준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은이 청와대 부속기관이냐’는 논란을 낳은 ‘청와대 보고서(VIP 경제브리프)’도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은 “독립기관인 한국은행이 청와대 등에 경제동향을 정기 보고한 것은 현행 한은법 규정을 훼손한 것이다”(민주당 오제세), “보고서를 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에게도 보내고 있다”(한나라당 강길부)고 꼬집었다.

김 총재에 대한 비판은 “다음부터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한은 총재를 가려뽑자”는 얘기로 이어졌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김 총재가) 대통령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한은 총재 내정자는 반드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총재는 “보고서 역시 한은이 가진 정보를 (외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정책 입안자 간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된 것일 뿐”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