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빈곤·자립 가능한 구조로 체질 개선

2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이라는 기조 하에 4대 분야 10대 역점과제로 이뤄져 있다. 특히, 복지 확충과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보건·복지 분야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무게를 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극적 보호 위주의 사회안전망을 적극적인 탈빈곤·자립이 가능한 구조로 바꾸고, 고령화로 인한 보건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양적 확대보다는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자립’과 ‘나눔’을 통한 사회통합

정부는 우선 탈빈곤 집중 지원 대상을 올해 4만명에서 2012년까지 19만명으로 4배 이상 늘려 이들의 자립을 돕기로 했다.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창업 지원프로그램 등으로 연계하고 기준 소득 이상의 취업 수급자도 정기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탈수급 실적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자활사업 참여자나 지자체 등의 책임성을 키우키로 했다.

수급자가 취업한 경우 저축을 통해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을 돕는 희망키움 통장 대상도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1만5000가구로 올해보다 5000명 늘렸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수급권자에서 벗어나면 의료·교육 급여를 2년간 추가 지원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일정 기간 자활기금에서 지원한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공공기관 보유 자료 등을 활용,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를 100만가구 발굴해 이들이 수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저소득층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보육·복지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드림스타트도 대상지역을 130곳까지 늘린다.

◆지속가능성 확보와 미래 대비

미래를 대비한 저출산 고령화 정책도 제시됐다. 내년 3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가 의료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리로 일정금액 이내에서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여’ 사업이 추진된다. 재무, 경력관리, 건강 등 노후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노후설계센터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7월부터 정부가 일정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 보육시설 기준을 적용한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내년 3월부터는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중산층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보육 투자도 대폭 늘어난다.

노인이나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원제도가 도입되며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쏠림 현상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 제도도 개선된다.

아울러 ‘보건의료산업 7대 강국’을 목표로 신흥시장에 대한 마케팅과 중증환자 유치모델 개발 등을 통해 2015년까지 30만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동시에 병원과 정보기술(IT), 의료인, 의료장비 등이 동반 진출하는 전략을 통해 2015년까지 100개의 병원플랜트도 수출할 계획이다.

이태영 기자 [e-mail]

2011년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내 용	비 고
최저생계비 인상	월 136만3000원→ 143만9000원(4인가구기준)
탈빈곤층 집중지원 대상 확대	4만명→ 19만명
지역아동센터 확대	2946개→ 3260개
기초노령연금 확대	375만명→ 387만명
건강보험 적용 확대	당뇨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넥사바정(고가항생제), 양성자 치료기
보육료 전액지원대상 확대	소득 하위 50% 이하→ 70% 이하
다문화가족 전액 무상교육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30만원→40만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확대	3회까지 150만원→ 180만원, 4회 0원→100만원
고령자 친환경 전문기업 육성	3년간 3억원 이내 지원
자료: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