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대응으로 세계를 보는 北시각 바꿔줘야"

고든 창 포브스 기고

동북아 문제 전문가이자 미국 칼럼니스트인 고든 창은 29일 국제사회에서 가장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북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대처방식과는 전혀 다른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북한을 저지하는 방법'(How to Stop North Korea)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현재 한국은 무력사용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 생각하고,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도 같은 시각을 공유하고 있지만 동북아 긴장해소를 위해서는 북한이 세계를 보는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든 창은 전쟁에 말려들게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필사적으로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한국은 천안함사태나 연평포격 등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북한에 의한 자국민들의 희생을 방조해 왔다고 주장했다.

고든 창은 이와 관련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북한의 김정일이 수차례 1953년 정전협정을 무시했으나 우리(미국과 한국)는 이를 유지해왔지만 국제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이를 폐기하면 협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말한대로 우리도 협정이 효력이 없음을 공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서, 이어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3가지 조치를 제시했다.

우선 부시 행정부가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취했던 것처럼 미국 재무부는 미국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북한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과의 거래를 중지시키는 명령을 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상업적인 거래 상당 부분이 화폐위조나 마약거래 등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는 언제든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창은 이어 한국은 매년 600만달러를 북한에 공급해온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한다면서 한국 지도자들이 "용서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과 동맹국들은 핵무기제조에 사용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 부품의 수출을 제지해야 한다면서 이번달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그동안 이란과 시리아, 미얀마 등에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기술을 확산시켜왔으며, 헤즈볼라 등 테러집단과도 연계돼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북한은 단순히 인접국가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고든 창은 지난해 6월 핵물질을 선적하고 미얀마로 향하던 것으로 알려졌던 북한 화물선 강남호의 회항조치 당시 미국은 이 배에 승선해 필요하다면 압류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면서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제법상 가능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제대로 작용하지 않은 정책을 폐기하고 가능한 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