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평화硏 김귀옥 소장

“이산가족은 비극적 人災 정치문제로 풀어선 안돼”

“이산가족 상봉은 죽음을 앞둔 인간에게 희망의 촛불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과 평화연구소장인 한성대 김귀옥(사진) 교수는 “이산가족 문제는 보편적인 인류애의 문제로서 결코 내일로 미룰 수 없다”며 “남북관계가 교착될수록 고연령 이산가족의 자연사나 노환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남북 당국은 이를 정치적 문제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가장 중요한 이산가족 교류방식으로 생사확인을 꼽았다. 그는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상봉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민간 차원의 교류는 서신교환과 생사확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고령 인구가 많고 그들의 수명이 길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과 같은 정부의 상봉방식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며 “이산가족은 천재가 아닌 남북의 정치상황으로 일어난 비극적 인재며,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이산가족 문제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독일은 1970년 ‘동서독 기본합의서’ 체결로 이산가족 교류에 따른 ‘사람 통일’을 먼저 이룬 뒤 제도의 통일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산가족 상봉 논의가 실종된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내 말을 들을 때까지 대화는 없다’는 정부의 ‘북핵 폐기’ 전략은 인권 국가인 대한민국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며, 대화를 통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해 북핵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실용’”이라며 “이것을 간과한 채 통일부가 이산가족 상봉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대화 명분 자체를 없애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천안함 사태 등으로 남북 간 대화 채널이 끊겼는데 우리가 먼저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면 우리는 실리를 얻고, 북은 명분을 얻게 된다”며 “맏형 역할을 하려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치적 논리로 풀기 힘든 사안은 인도적 차원의 ‘우회로’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채 희망 없이 수십년을 살아온 이산가족에게 대화 단절은 지옥을 의미한다”며 “올해 8월15일이 광복 65주년이니만큼 본격적인 상봉 제안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6·25전쟁 60주년 기획팀= 신진호·안용성·조민중·조현일·장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