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큰비 없었는데 긴급방류 납득 안돼"

정부, 北해명에 의문제기… 관련 협의 추진

지난 6일 발생한 임진강 사고는 향후 남북관계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예고 없는 임진강 댐 방류로 남측 민간인이 희생된 만큼, 정부의 대북 스탠스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지난해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당시와 같은 대북여론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임진강 사고와 관련해 7일 전해온 북측의 입장 표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최근 임진강 수계의 북한 지역에 큰 비가 온 적이 없는 만큼 수위가 높아져 긴급히 방류를 하게 됐다는 북측 설명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북측이 우리 측 인명피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도 앞으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태세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안에서 이번 사건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는 기류가 만만치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의 대북 접촉을 통해 북측의 성의 있는 사과와 설명을 재차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합리적 설명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로서도 향후 있을 남북교류 활성화 협상에서 이 문제 해결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북한은 우리 측의 전통문에 불과 수시간 후 신속하게 답변을 했다. 2005년 연천군 어민 피해를 항의했을 때는 이틀 후 답을 했다. 그러면서 북측은 이날 답신에서 앞으로 많은 물을 방류할 때는 사전통보를 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이 역시 사전통보가 어렵다는 당시와는 다르다. 이 소식통은 “북측은 이번 문제가 악재로 작용해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등 남북교류 현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도 일단 대화의 여지는 열어뒀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북한 측이 사전 통보하겠다고 한 점에 유의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남북 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