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정부 지원금 150억달러 즉시 사용 승인

GM 구조조정 위해… 업계 “소형차 개발을”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GM이 1일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함으로써 미국 정부와 GM 등 자동차 제조업계는 존폐가 걸린 중대한 실험을 하게됐다. 법정관리 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해 그 사이에 구조조정 작업을 끝내야한다.

미국 뉴욕 파산법원은 이날 GM이 구조조정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수 있도록 150억달러의 정부 지원금을 즉시 사용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뉴욕 파산법원의 로버트 거버 판사는 GM이 정부 지원금 333억달러를 쓸 수 있도록 잠정 승인하고, 이 중 150억달러를 향후 3주 내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정부가 GM의 회생을 적극 지원하되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지분을 민간에 판 뒤 손을 떼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GM 지분 60%를 보유하는 최대 주주인 정부가 지분 매각을 서두를수록 500억달러가 넘는 정부의 투자금 손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뉴욕 타임스가 2일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GM의 국유화한 데 따른 납세자와 소비자 간 이해 충돌을 조정해야하는 난제를 안게됐다. GM이 회생하려면 연비가 좋은 친환경 소형차에 승부를 걸어야된다는 게 자동차업계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GM 정상화 전략의 하나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GM이 국제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면 한국이나 중국에서 생산라인을 가동해야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지적했다. 미국 의회와 노조가 이 같은 방안에 동의할 리 만무하다.

GM(17.5%)과 크라이슬러의 지분 보유로 사원주주가 되는 UAW 소속 노조원들을 오는 2015년까지 파업을 하지 않기로 정부 측과 약속했다. UAW는 그동안 파업을 통해 봉급 인상 및 복지 혜택 증대 등의 요구 사항을 관철해왔다. 투쟁을 일삼아온 UAW는 이제 회사 측의 경영을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