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 종합대책의 교육 분야는 학자금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등록금과 취업난 등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학 등록금 대출금리의 10%를 지원해 금리를 0.3∼0.7%포인트 내리고, 대졸 미취업자에게는 1년간 학자금 이자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올 1학기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금리는 7.3%이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이자 지원으로 소득 3∼5분위 계층은 3.3%, 6∼7분위 계층은 5.8%의 이자를 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학기부터 올 1학기까지 1년간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72만명이다.

대졸 미취업자 학자금 대출이자 유예 혜택을 받는 학생은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4만6000명이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예산 520억원을 확보했다.

교과부는 또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발행한 채권으로 재원을 조성해 학자금 대출도 실시한다. 이 경우 대출 금리가 약 1∼1.5%포인트 추가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근로장학금 지원대상도 당초 3만6500명에서 4만명까지 확대한다. 양극화하는 사교육 현실에 대응해 학습 보조교사 채용과 IPTV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김기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