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협의회가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3불정책’(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 가운데 2010학년도부터 본고사형 논술 출제, 2012학년도 입시부터는 ‘고교등급제’를 인정할 것으로 보여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대교협은 대입전형 위반 대학에 대한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도 반대해 대학입시를 주관하는 기관으로서의 자질 논란마저 일고 있다.

박종렬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30일 ‘2010학년도 대입전형 주요사항’을 발표하면서 “기여입학제 도입은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는 대학 자율로 둬도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데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교등급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에서 2010학년도부터 고교선택제가 시행되고, 이 제도로 진학한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해가 2012년”이라며 “그때쯤이면 자연스럽게 ‘고교등급제 금지’ 방침이 무너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최근 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세미나에서 ‘3불’ 재검토를 언급했지만, 입시전형을 주관하는 대교협이 3불 폐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연세대, 고려대 등 일부 대학의 본고사형 논술문제 출제 논란에 대해 박 사무총장은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형 문제는 ‘논술 가이드라인’이 폐지된 마당에 대교협 차원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학들의 협의체인 대교협이 일부 사립대의 입맛에 맞게 3불 폐지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대입전형 원칙을 지키지 않은 대학을 제재할 수 있는 ‘대교협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교협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그동안 ‘3불’ 등 대입 원칙을 위반한 대학이 나올 때마다 ‘권한이 없어 제재할 수 없다’고 주장해온 대교협이 정작 법적 권한을 주려 하자 종전 태도를 바꾼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총장은 입학전형 위반 대학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해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자율화인데, 자꾸 법을 만들면 안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교협에) 무기를 주기보다는 (대학들에) 신뢰와 사랑을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교육계는 대교협이 법적 제재 권한을 주겠다는데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학과의 마찰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분석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관계자는 “대학들이 ‘3불’ 등 대입 원칙을 위반할 때마다 법적 제재 권한을 들먹였던 대교협이 정작 법 개정을 통해 권한을 부여하려 하자 꼬리를 내린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며 “대학입시를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자질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일선 교사들은 “공교육 정상화가 3불정책의 목표였다면, 공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기도 전에 교육행정이 무너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리며 “정부가 대입 권한을 대교협에 넘기면서 예견된 일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경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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