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만큼 책임 안겨 입시관리 강화

◇2009학년도 서울대 수시 응시생들이 27일 오후 서울대 고사장에서 논술고사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회가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 기여입학 금지) 등 대입 전형과 관련된 합의사항을 어기는 대학을 공개하고 대교협이 이들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자율화가 됐어도 최소한의 합의 원칙은 지켜지도록 강제하기 위해서다. 또 2010학년도까지 ‘3불’을 유지하기로 해놓고 최근 일부 대학이 고교등급제와 본고사형 논술고사를 채택하는 등 입시 파행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하는 대교협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지난 17일 박종렬 대교협 사무총장은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논란에 대해 “올 6월 교과부로부터 입시권한을 위임받았지만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행정기관 몫”이라며 “대교협의 관여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해 사실상 책임을 회피했다.

대입 자율화 원년인 올해 입시에서 고려대는 ‘조정 내신’을 적용해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시행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상당수 대학이 수시모집 논술에서 수학 등 구체적인 풀이 과정을 요구하는 본고사형 문제를 출제해 ‘3불 파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교협은 매년 회원 대학의 입시전형을 검토해 대학이 합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세웠는지, 발표한 입학전형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또 합의를 어긴 대학 제재 여부도 결정하도록 해 그 책임과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그러나 그동안 입시 평가 관련 업무를 해본 적 없는 대교협이 과연 이 같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대교협은 지금까지 각 대학의 입시요강을 취합해 발표하는 역할에 그쳤을 뿐, 입시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그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업무는 해보지 않았다. 관련 전문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대학들의 이익집단이나 다름없는 대교협이 과연 공정하게 입시 평가를 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입시 평가와 제재 관련 업무는 정부가 당분간 쥐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교협법 개정을 통해 대교협의 대입전형 관장을 제도화하려 하지만 이는 성급한 판단”이라면서 “올해와 내년 입시에서 대학 자율규제 능력을 검증한 후 제도를 개선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경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