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전문가들 진단

전격적인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외화 유동성 부족이라는 큰 불길은 일단 잡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번 계약으로 외환시장에 드리운 불안감이 한 고비를 넘긴 했지만 이를 완전히 해소할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기적으로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해 지금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쉽게 헤쳐나갈 수 있는 완충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교역 때 모든 결제를 달러화로 할 게 아니라 원화로도 가능하도록 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달러 의존도가 줄어 지금 같은 외화 유동성 위기가 닥쳐도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오용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단기적인 문제들은 잘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무역 상대국을 다변화하고 원화의 국제화를 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어쨌든 이번 통화스와프 체결로 우리나라는 국내경기 문제에 좀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급한 바깥 불을 끈 만큼 집안의 불에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통화스와프 체결과 함께 전해진 10월 경상수지 흑자전환 전망소식도 이런 기대치를 낳게 한다.

지금 상황에서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점차 심화되는 실물경제의 침체를 해소하는 일이다. 당장 쓸 수 있는 카드로는 금리 인하와 재정지출 확대가 꼽힌다.

현석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원화와 달러화의 유동성 문제가 좋아지게 돼 당장은 불안요소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제는 내수 활성화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다음달 7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책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통위는 지난 27일에도 금리를 0.75%포인트 내렸다. 당시 시장에서는 파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졌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추가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우리나라 재정이 건전한 점도 내수 부양을 위해 좋은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0%로 미국(62.0%) 일본(180%) 독일(66.0%) 프랑스(72.0%)보다 건전하다.

단기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해도 장기적으로는 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정책 외에도 추가로 경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내달 4일 실물경기 부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자금난에 빠진 건설회사들의 미분양 주택이나 보유토지를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9조원 안팎의 유동성을 직접 지원했다. 추경 예산을 편성해 경기가 급격히 가라앉는 것을 막고, 경기 침체에 따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정책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와 재정지출 확대 여력이 충분한 만큼 재정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