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주말쯤 발표할 금융시장 안정화 종합대책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시장개입을 통해 부실 모기지를 대대적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는 그동안 특정 금융기관이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긴급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대증요법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에는 금융기관 부실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포괄적인 방식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미상환 모기지 등 금융기관들이 안고 있는 부실 덩어리를 떼어내 정부가 모두 인수하되,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9일 보도했다. 정부가 이 같은 부실 금융자산을 떠안는 데는 수천억달러의 국민 세금이 들어갈 것이라고 저널이 지적했다. 금융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연방정부 보험 신설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는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도 불안감으로 돈을 인출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까지 파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포석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주식의 공매도(주식을 빌려서 시장에서 파는 행위)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규제 조치의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최소한 금융 관련 주식의 공매도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미 정부는 금융시장 종합대책안이 확정되면 즉각 입법 절차에 착수해 다음주 말까지는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미 의회는 이달 마지막주부터 휴회에 들어간다.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정부 측과의 협의에 적극 응하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자신들이 요구해온 제2의 경기부양책과 주택 압류 구제 방안을 동시에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종합대책안을 24일쯤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조직의 하나로 부실채권 인수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협의하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