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강행처리 무산… 거센 후폭풍

한나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고 민주당이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18대 국회가 또 다시 안개속 정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불법 날치기’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추경안 원점 재논의 등을 요구하면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추석 연휴 이후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자유선진당과 함께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12일 새벽 18대 국회 첫 ‘강행처리’라는 비난을 무릅쓰면서 추경안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였지만 막판 예기치 않은 ‘사보임 무효논란’에 발목이 잡혀 불발로 끝났다. 한나라당으로선 실리(추경안 통과)와 명분(의회주의)을 모두 놓쳐버린 최악의 수를 둔 셈이다.

여야는 당초 11일 추경심사소위와 양당 원내대표 회담 등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통해 최대쟁점인 에너지 공기업의 손실보전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회담장 주변에선 한때 자정 전 합의처리될 것이란 희망섞인 관측이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이날 11시30분쯤 민주당의 예결특위 간사인 최인기 의원이 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한나라당은 곧바로 민주당을 뺀 채 소위에서 표결을 강행했다.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은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12일 새벽 0시 6분 추경안을 의결하고 산회 방망이를 두드렸다. 이 위원장은 당시 예결특위의 정원 50명 중 과반이 넘은 26명이 참석해 의사정족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곧이어 의원회관에 대기 중이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주변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민주당이 물리적 제지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예결특위 회의에 불참한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이 박준선 의원을 자기 대신 참석토록 하는 사보임 서류를 0시5분에 국회 의사과에 접수했지만 사보임 공식확정된 시점은 추경안 의결시각을 넘긴 0시32분쯤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본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예결특위 의결의 무효를 주장했다. 당황한 한나라당은 서둘러 예결위를 다시 열려고 시도했지만 상임위의 경우 한 번 산회를 선포하면 같은 날 회의를 또 열 수 없다는 국회법 조항에 막혀버렸다.

한나라당은 최후수단으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으나 김 의장이 “절차적 하자를 알고도, 이를 덮기 위한 직권상정은 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한나라당의 추석 전 추경안 통과 시도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한나라당은 홍준표 원내대표가 추경안 처리 무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등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고, 민주당은 대여 공세를 폈다. 정세균 대표는 당초 서울역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12일 최고위원회의를 긴급히 국회에서 열어 “(한나라당의) 책임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동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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