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폭언·폭행·협박 급증… 교권침해 '위험수위'

툭하면 욕설·반말 자행… 무고성 민원 등도 빈번

교사 폭행은 물론 폭언이나 무고성 민원, 소송 등 교권침해 행위가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지난 9년간 학생·학부모의 교권침해 사례가 무려 9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스승의날(15일)을 앞두고 발표한 ‘2009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에 따르면, 작년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237건으로 이 중 학생·학부모의 폭언·폭행·협박 등이 45.6%(108건)로 절반에 육박했다.

학생·학부모의 부당행위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간 10∼30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해마다 늘어나면서 2007년 79건 등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100건을 넘어섰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8월 A지역 B초등학교에서 5학년생이 학급 임원을 뽑는 선거 중에 휴대전화의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선거를 방해했다. 담임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자 학생은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반말을 퍼부으며 의자로 담임의 팔과 옆구리, 가슴을 폭행했다. 옆 반 교사가 개입하고 나서야 학생은 진정했고, 학교는 해당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체험행사가 끝나고 다른 학교 친구를 학교 버스에 태우라며 욕설까지 한 학생의 뺨을 때린 담임교사가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교총은 “작년 교권침해는 전년 대비 12건 줄었으나 학생·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는 오히려 늘었다”며 “폭언·폭행·협박 외에도 무고성 민원, 사직·전근·담임 교체 요구, 민형사상 책임 요구 등 사례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형별로는 학부모의 부당행위 외에 ▲학교안전사고 피해 17.3%(41건) ▲교직원 간 갈등 17.3%(41건) ▲신분피해 7.6%(18건) ▲명예훼손 5.9%(14건) ▲기타 6.3%(15건) 등이었다.

교총은 “학생·학부모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학교·학급 경영을 둘러싼 교직원 갈등 역시 우려스러운 수준이고, 학교안전사고에서도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석진 교총 교권국장은 “교권이 추락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감정적 대응보다 대화와 제도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만족도 역시 계속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스승의날을 맞아 교원 6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2년간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었고, 60% 이상이 그 이유로 ‘학부모·학생에 대한 교단의 권위가 상실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기동 기자